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22일 11: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대일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지역순회 경선시간이 각기 다른 것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의 오해와 잘못된 보도가 있어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둔다.

 

시도당 임시전당대회 일정은, 각 시도당이 각각 시도당의 사정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잡은 것이고, 중앙당이 잡은 것이 아니다.

 

부산의 경우 1일 생활권이고 월요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산시당이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18시로 책정한 것이다. 중앙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로 시간을 조절한 일은 없다.

 

이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혀둔다.

 

 

■ KBS 옴부즈맨위원 총사퇴 관련

 

KBS 옴부즈맨 위원 6명이 전원 사퇴했다.

이들은 사퇴의 변을 통해 KBS뉴스의 질적 수준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자괴감을 토로했다.

 

낙하산 사장에 의한 공영방송 파괴의 참담한 현실을 바꿀 작은 희망이라도 만들려던 위원들이 KBS측의 변명을 위한 들러리가 되어버린 현실에 느꼈을 참담함을 짐작할 수 있다.

 

KBS뉴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며 김인규 사장이 만든 옴부즈맨제도가 KBS보도의 불공정성이 회복 불능임을 확인시켜준 결과가 된 점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새 노조의 파업에 이은 옴부즈맨 위원들의 전원사퇴로 다시금 KBS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 파괴의 실상이 똑똑히 입증된 만큼 김인규 사장에게 요구한다.

 

김인규 사장은 더 이상 KBS를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키지 말고, 이제 KBS에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어야 한다. 그 시작은 오직 김인규 사장의 사퇴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고속도로 전광판 KTX 민영화 광고는 국토부 자체 지침에 위배하는 것

 

이명박 정권이 KTX를 민영화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펼치고 있다.

 

국토부가 KTX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고속도로 교통정보 전광판에 민영화를 찬성하는 광고를 강제로 내보내고 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 전광판(VMS) 138개를 통해 ‘KTX 경쟁도입, 국민세금 부담완화’란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KTX의 민간개방을 옹호하는 트위터를 올리도록 산하기관에게 공문을 보내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던 국토부가 이제 교통상황을 알리는 전광판마저 KTX 민영화 광고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KTX 민영화 광고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0년 10월에 수립한 ‘도로전광판(VMS)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에도 위배된다는 점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제공정보의 우선순위로 정체시에는 돌발상황, 이상기후, 교통상황, 교통홍보의 순이며, 비정체시에는 돌발상황, 이상기후, 교통상황의 순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국가의 특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 KTX 민영화 홍보는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KTX 민영화 시도에 불안해하고 있다.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KTX에 대해 국민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감독해주길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가기간산업인 KTX를 꼭 민영화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권은 민영화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완전국민경선제도를 19대 국회 정치개혁1호 법안으로 추진하자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민생관련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에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정치개혁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치권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또 국민의 자발적 참여는 정치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대선후보 선출방식으로 완전국민경선 방식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작년 5월 9일 당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42명의 서명으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다.

 

새누리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박근혜 의원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듯 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박근혜 의원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적 사고와 경선과정에서 티끌만한 변수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니라면 제도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박근혜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물음에 답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통합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2012년 5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