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박지원 비대위원장-김성환 외통부장관 면담결과 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17일 16:50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오후 4시 김성환 외통부장관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찾아 예방했다.

김 장관은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일군사협정 체결논의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일군사협정체결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며, 독도 문제, 정신대 문제 등 한일 문제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금번 논의에는 대북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고, 한일군사협정 체결논의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구조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주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또한 정치권의 문제제기가 있어 그 체결시점을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오늘 박 비대위원장과 김 장관은 외교안보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해야 할 문제임을 상호공감했다.

2012년 5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