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19대 개원이후 논의해야"최고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5-14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4일 "한일군사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명박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군사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조약이 아니라 정부간 협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이 갖는 위험성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19대 개원전에 양국 간에 이 협정들을 합의 또는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 민생공약특위 한반도평화본부에서 국방장관을 불러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그에 따라 전문가 토론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언론사 파업 종식의 시작은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로부터 출발한다"며 재차 사퇴를 촉구하고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