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4월 10일 17: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김형태 후보에 대해 모두가 입장을 궁금해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이 입이 있다면 김형태 후보의 패륜적인 성추행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모두가 그 입장을 궁금해 한다.

■ 교과부의 의도적 비교육적 투표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기재부, 고용노동부의 관권선거에 이어 이제는 교과부까지 나서서 투표방해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이 관권선거에 총 출동하는 형국이다.

경기도와 인천 경북지역의 일부 학교가 내일(4.11) 총선 일에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학교운영위원 야유회 등 학교행사를 잡고 있다. 또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고, 교사들은 자율학습 감독을 시키겠다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형님 이상득 의원의 모교인 포항 동지고도 4월 11일 수학여행을 간다고 한다.

전교조는 중앙선관위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6일 교과부장관에게 “선거권 행사보장 관련 협조 요청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4.10)에서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참여의 의의를 가르치지는 못할망정 투표하는 날은 놀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교과부가 매우 의도적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6일날 공문 받고 나흘 동안 뭐하다가 오늘에서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지 답하기 바란다. 오늘 공문을 받은 시?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행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일선학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교과부가 나서서 시정조치 하기는커녕 선관위가 보낸 협조문까지 붙들고 있었으니 명백한 선거 방해이다.

교과부 장관은 행여나 투표율이 올라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인가.

교과부장관의 비교육적 투표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년 4월 1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