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사죄하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의 조직 운영과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2009년 10월 시민사회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인권위 직원 10여명의 이념성향 등을 적시한 ‘블랙리스트’를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넘겨 ‘좌파 성향’의 직원들의 관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법으로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한 행위라는 점에서 실로 충격적이다.

인권문제에 대해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무자격자인 현병철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확인하고 나니 참담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조직축소, 무자격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직원 징계 등을 통해 인권위를 끊임없이 흔들고 길들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기구로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성공적인 듯하다. 최근 몇 년 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마땅히 의견을 표명했어야 할 사안들,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 예방해야 할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한 데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2년 4월 10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양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