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4월 5일 16: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재부 박재완 장관 김동연 2차관의 동반해임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선거관위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어제 복지공약에 대한 추계작업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에 ‘추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금액을 밝히면서, 그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은 것이다.

기재부의 발표는 유권자들에게 “복지공약=조세부담”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진 행위이다.

‘정치적 의도 없이,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자로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이라는 입에 발린 해명이 진심이라면, 당연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추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만 있었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선관위의 자제요구도 무시하고, 선거개입에 앞장선 MB아바타 박재완 장관과 김동연 2차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즉각 해임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의 선거개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겠다.

2012년 4월 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