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선거 개입을 규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정치권의 총선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정치적 의도가 없이 재정 당국자로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 진실하려면, 마땅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런데, 정당별 또는 공약별 예산 소요액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정치권의 복지공약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해 버렸다.

이는 국민들에게 ‘복지공약은 곧 조세부담을 수반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상대적으로 복지공약을 중시하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조(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행정력까지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한 치졸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

이를 묵인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직접 선거법을 위반한 김동연 2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2012년 4월 5일

민주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 양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