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금폭탄 발언은 무지의 소치

오늘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이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을 비판을 했다. 결국 세금폭탄 밖에 없을 것이다, 조세제도 개혁안만으로 돈을 조달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비판을 하엿다. 세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잠꼬대를 하고 있다. 언제 우리가 조세개혁만으로 복지재원을 조달한다고 얘기했는가? 민주통합당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을 통해서 1년에 34조8천억원 그리고 5년동안에 16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윤선 대변인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민주통합당이 조세감면을 줄여서 20조원의 재원을 1년에 조달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재원조달 근거를 전혀 읽어보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5년동안에 20조원을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조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약 4조원정도 되는 것을, 5년 수치 20조원을 1년으로 보고 발표하는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비과세 감면이 전체 국세수입의 12.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비과세 감면 금액이 전체 국세수입의 15%대로 늘어났다.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조세공평성이 제고되고 필요한 재원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줄이자는 것이다. 우리의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비과세 감면을 늘려서 재정적자를 늘리고 조세공평성을 해치자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새누리당 조 대변인은 법인세를 22%에서 민주통합당이 25%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세금폭탄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수퍼대기업에 대해서 부자감세를 철회 하자는 것이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은 1억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5%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20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2% 적용하는 것으로 낮추었다. 이렇게 부자감세를 실시하다보니까 1년에 90조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5년내내 재정적자 상태였다. 지난 5년동안에 111조라고 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 국가 부채는 147조가 늘어났다.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빚 얻어서 부자감세해주고 대기업 세금깍아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새누리당 정권은 대기업 부자감세에서 계속 정부가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부채를 늘려가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22%에서 25% 수준으로 올려도 법인세율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재정에 여력이 있으면 세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세율이 다른나라 세율보다 높다면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년동안에 재정적자가 111조원에 이르고 국가 부채가 147조나 늘어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법인세율을 적정화하면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10대 재벌기업들의 유보금액이 300조가 넘는다. 지금 돈이 없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않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법인세율을 적정화해서 그 돈으로 서민복지재원을 조달하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리고 입만열었다 하면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위해서는 의료보험료가 15,000원에서 65,000원으로 오른다고 이야기를 한다. 근거가 없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안에 의하면 보험료는 자연 증가 추세에 따라 2017년에 건강보험료율은 7.83%가 될 것이다. 이것을 8.16%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지 0.33% 밖에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미 이 금액은 우리가 160조원 조달한다는 금액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복지부분만 따지고 보더라도 3가지 방안에 의해서 조달을 할 것이다.

우선 첫째로 건강보험 부가체계를 개편할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과세하고 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이런 자본소득이 있는 분들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포함해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되면 여기에서 약 1조4천억원의 돈이 조달된다.

두 번째는 직장에 다니는 분의 피부양자가 고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경우에도 지금은 건강보험료 납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래서 앞으로는 고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전환할 것이다. 이것이 공평성에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달할 금액이 2.6조원이다. 여기서 약 4조원이 조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중산서민들의 건강보험료 증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야말로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10% 미만의 우리나라 수퍼부자, 수퍼재산가의 건강 보험료만 늘어나는 것이다. 착오 없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복지 전달체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현실이다. 9개 부처에서 32개의 복지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서 발송되는 중복성,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면 상당부분 재원이 확보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복지공약을 지키게되면 의료보험료가 급상승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5년동안에 조세개혁을 통해서 86조원을 조달한다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다. 2007년에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21%였다. 조세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조세부담율이 21.5% 수준 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세부담율이 얼마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했기 때문에 조세부담율이 19.3%로 떨어졌다. 약 2% 떨어진 것이다. 부자감세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년에 GDP가 1200조 정도 되고 조세부담율이 2% 떨어졌기 때문에 1200조원 곱하기 2% 하면 매년 약 24조원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이건 통계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90조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죽지도 않은 4대강 살리겠다고 4대강 사업에 30조. 이 두개만 합쳐도 120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년동안에 86조 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야된다던지 아니면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던지 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