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책위의장,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브리핑

MB 정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특히 3가지 점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민간인 사찰은 현행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런 중대 범죄행위인 민간인 사찰이 청와대 주도하에 정권차원에서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위중하다.

둘째, 청와대가 대포폰을 지급하고 공직자들을 회유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시키기 위해 또 다른 불법행위들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청와대가 이러한 불법사찰과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의 감찰과 MB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의 차이점이다.
새누리당은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새누리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남의 일처럼 이명박정부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였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요구인가?

그간 사찰피해자를 공격하고 불법사찰을 비호했던 정당이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 의원들 아닌가?

MB정권의 대주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더욱 가관이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 MB정권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하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마비된 정권이다.

검찰이 2년 전처럼 「꼬리짜르기」를 통해 몸통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총선이 눈앞에 있으니 일단 시간을 끌어보자는 버티기 작전이라면 훗날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 언론 수준을 얕잡아보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참여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죄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망발을 하겠는가?

박근혜위원장이 어느 정권이나 불법사찰했으니 전현정권 모두에 대해 포괄적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전두환, 박정희 정권에까지 특검하자는 얘기인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가 지시하거나 증거를 은폐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흔적이라도 있는가?

박위원장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언제까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972년에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백악관을 떠나야 했던 것도 CIA를 통해서 FBI의 조사를 무마하려는 은폐압력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