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민간인 불법사찰/해수부 부활 관련 브리핑

 

 

□ 일시: 2012년 4월 3일 11:30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불법적인 국민 뒷조사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사과와 책임은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4대강을 말살한 것도 모자라 정권유지를 위한 국민 뒷조사와 은폐 축소 증거인멸에 몰두한 이명박근혜 정권에 분노한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모조리 불법 사찰한 사찰정권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어도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불법무능 저질정권이다.

 

김제동씨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선 왜 확실한 답을 못하는가. 했다는 것인가 안했다는 것인가.

 

중앙일보와 jtbc가 공동으로 보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직적으로 ‘노무현 정부사람들을 표적감찰하고 사퇴 압박했다는 보도에는 왜 침묵하는가.

 

또 오늘 이석현 의원은, 검찰이 입수하지 못한 사찰보고서가 서류뭉치 형태로 두 군데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속한 압수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석현 의원이 말한 이기영 경감 것으로 보이는 민간인 사찰문건 6박스와 진경락 과장이 차 트렁크에 숨겨두었다는 사찰문건들을 검찰은 조속히 압수수색해야 할 것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갖가지 의혹과 정황들이 날마다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깨진 바가지 풀로 붙여본들 여기저기 또 새기 마련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감추고 부인해도 아무 소용없음을 경고한다.

불법사찰의 핵심인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와 총리실, 검찰은 더 이상 찔끔거리지 말고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직후 청문회를 통해 불법사찰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박근혜 위원장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폐지 당사자들은 사과부터 하라

 

새누리당이 4.11 총선 부산지역 핵심공약으로 ‘해양수산부 부활’을 내걸었다고 한다.

 

특히, 지금 부산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의화?서병수?유기준?김정훈?김희정 후보는 지난 2008년 1월 21일 해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 달 뒤 2월 22일에는 불참한 의원을 제외한 14명 의원 전원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부산시민의 뜻을 온전히 거스르며 제멋대로 폐지해놓고, 이제 와서 불리하니 또다시 해양수산부 부활을 외치고 있다. 기가 찰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못된 행태이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돌아선 부산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이는 부산 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무한애정을 가지고 직접 챙겼던 해양수산부는 부산 발전의 상징적인 곳이었고 부산의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 부산후보들은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해수부 폐지에 거수기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지난 24일 박근혜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부 부활을 말했다고 한다. 4년 전 해수부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 손을 부산시민들에게 흔들면서 말이다.

 

박근혜 새누리당이 해수부 부활을 외치려거든, 부산 시민들에게 폐지한 것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해양수산부를 왜 폐지했는지 박근혜 새누리당은 반드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2012년 4월 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