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청와대 주도하에 영포라인이라는 특정 인맥을 통해 이루어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이다.

2년 전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나서서 금품제공, 취업알선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검찰을 통해 축소 수사하도록 만든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청와대는 진상고백이나 사죄 없이, 사찰의 80%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국민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

1. 청와대는 참여정부 당시의 사찰 자료는 전혀 없음에도 사찰의 80%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국민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

- 공개된 USB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김기현 경정은 참여정부 시절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국무총리실에 근무한 적이 없음-

MB정권은 정권유지를 유해 국정운영에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시민, 언론기관, 공무원, 공기업 간부, 노조, 일반시민 등 대해 미행, 도청, 감시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찰하여 약점을 캐내어 사법처리, 축출, 길들이기를 자행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MB정권은 검찰수사가 임박하자 불법 민간인 사찰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대포폰을 지급하면서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해주겠다”, “평생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을 주겠다”,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입막음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 대통령 실장이 직접 나서 ‘총대를 메고’ 감옥살이를 한 이인규 국장과 진경락 과장의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고백으로 MB정권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검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는 2012. 3. 31.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첫 기자회견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책임 떠넘기기와 진실을 밝힌 민주통합당에 대한 흑색선전이었다. “민주통합당의 총선용 정치공세이다”, “민간인 사찰의 80%는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MB정부에서 한 민간인 불법사찰 외 나머지 자료는 경찰 직원인 김기현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기 전에 경찰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사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참여정부 시절에 80%의 사찰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2. 왜 대포폰을 지급했는가?, 왜 증거인멸을 교사했는가?, 왜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는가?, 왜 취업알선을 약속했는가?, 왜 범죄자에게 위로금을 줬는가? 청와대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라.

청와대는 “2건 이외에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 안에 있는 적법한 직무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왜 장진수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하면서 비밀리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는가? 왜 거액의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는가? 왜 취업알선을 약속했는가?, 왜 1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 왜 대통령실장이 범죄자들에게 위로금을 주었는가? 청와대는 우선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무엇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시정잡배나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았는지 국민 앞에 먼저 고백해야 한다.

3. 검찰은 참여정부의 합법적인 직무자료를 MB정부에서 왜 불법적으로 활용하였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과 KBS노조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며, 그 예로 3개의 문건을 민간인 사찰의 예로 제시했다.

KBS노조가 폭로한 사찰 문건은 2년 전 검찰이 압수한 김기현 경정이 소지하고 있던 USB 3개에 있던 것이다. 김기현은 참여정부 시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근무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시위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 파견되어 온 사람이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관한 증거를 압수하면서 그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의 문건이 들어있는 USB도 압수해갔다.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문서는 모두 적법한 인사 및 직무 관련 문서이다. 대상도 경찰청 소속 경찰이며, 그 내용, 목적, 수단도 적법한 범위 내이다.

그런데 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된 경찰 직원이 국무총리실 파견 전 경찰청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인사 및 직무감찰 자료를 왜 개인 USB에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의 적법한 직무 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의 인사개입 또는 불법사찰에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가 ‘참여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하였다’는 예시로 들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 등 3건의 문건도 경찰 직원인 김기현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아닌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통상적 직무범위 내의 자료이고, 불법사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4. 민간인 사찰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

검찰은 2년 전 수사개시하면서 김기현 경정이 소지하던 USB 3개 외에 권중기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USB 메모리를 갖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를 하면서 사건 관계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민간인 사찰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MB정부의 불법 민간인사찰 문건을 전부 공개하여야 한다.

5. 권재진 법무부장관, 장석명 비서관을 해임하고, 즉각 수사하라.

청와대는 비열한 물타기, 참여정부에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검찰은 권재진 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