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막가파식 검찰수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3월 28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막가파식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를 규탄한다

 

검찰이 박희태 전 의장 돈봉투 파문을 덮어보려고 민주통합당 김경협 후보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돈봉투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맞불을 놓았다가 망신만 당한 사건이 있었다.

 

오죽하면 검찰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2012.12.26)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3월 9일 이례적으로 잽싸게 무혐의 종결했겠는가.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와 돈봉투도 구별 못했던 검찰이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물타기 수사라는 것을 자인하면서 체면을 구긴 사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당시 CCTV에 찍힌 김경협 부천 원미갑 후보의 신원 확인을 위해 무려 659명에 이르는 휴대폰 착?발신 통화자들의 통화기록과 인적사항을 무차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12월 26일 17시에서 17시 10분 사이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통화한 모든 착?발신전화번호를 이 잡듯 뒤진 것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공안 1부장 이상호, 담당검사 정재욱)에서 3월 20일 발송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 통지서를 받아본 659명에 이르는 기자, 보좌진, 중앙위원들 그리고 당시 교육문화회관에 있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통화내역과 인적사항이 무차별 조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의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에 참석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차별로 통화기록을 조사한 검찰이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검찰에 의한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이고 수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권 남용이다.

 

6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차별 표적수사로 일단 털고 보자는 검찰의 잘못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검찰담당자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특이한 케이스다’,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토록 무리한 이 잡기식 수사가 윗선의 지시 없이 속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묻는다. 이 또한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군다나 이사건의 담당부서장인 이상호 공안 1부장은 박희태 전 의장을 공관으로 직접 방문 수사했던 친절한 검사님이다.

 

또한 공안 1부는 10.26재보궐 선거 당시 김제동씨의 투표인증샷을 조사했던 담당부서이기도 하다.

 

야당과 불특정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토록 속도전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과잉수사하는 검찰이, 저축은행 금품수수의혹 등 각종 비리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

 

검찰은 3월 5일 이상득 의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환한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상득 의원은 새누리당 경북명예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희대의 블랙코메디이다.

 

청와대가 연루된 민간인 불법사찰과 은폐에 대해서는 왜 똑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가.

 

검찰이 정권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례가 검찰의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이고 무리한 편파수사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분노했을 659명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모든 비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신속하게 수사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즉각 소환조사하는 것이 최소한 형평성에 맞는 자세임을 강조한다.

 

 

2012년 3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