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말,말,말...허구와 모순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한나라당과 오세훈 전 시장의 나쁜 투표를, 시민들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소위 안철수 신드롬을 지켜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더 많이 성찰하고 더 굳은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하겠구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추석이 찾아왔지만 국민들은 물가대란에,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에, 어렵게 중소기업을 이끄시는 사장님들은 하도급 대금 결제지연에, 그리고 영세 상인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심한 경기불황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연휴기간 동안 정부여당의 실정을 적극 알리고, 또 한편 민심을 겸허히 청취 하려합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그 동안 MB정권이 내세웠던 장밋빛 구호들의 실상을 적시한 ‘MB정권의 말,말,말...허구와 모순’이라는 보고서를 펴냅니다.

귀향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서로가 보듬어 주는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 영 선 드림

[행정안전] (p.1)

□ 공직사회 개방 확대 → 인사비리 만연

□ 지방재정 확충 → 지방재정 파탄

□ 선제적 재난관리 → 후진적 재난관리

□ 안전 대한민국 구현 → 국민불안 조장

[법제사법] (p.2)

□ 공정한 법질서 확립 → 검찰의 정권 홍위병화

[외교통상] (p.3)

□ 실리외교 → 이념에 사로잡힌 미국중심의 퍼주기 외교

[통일] (p.4)

□‘비핵·개방·3000’→ 남북정상회담 ‘애걸’

[국방] (p.5)

□‘단호한 응징·강력한 대응’ → 무대책·무대응: 안보무능

□ 공정사회 → 특권과 반칙 사회: 병역면제에 ‘꽃보직’

[국토해양] (p.6)

□ 매년 50만호 이상 공급 → 연평균 38만호 공급

□ 신혼부부에게 매년 신규주택 12만호 공급 → 임신·출산 신혼부부만 임대주택청약가능?

[농림수산식품] (p.8)

□ 살기 좋은 농어촌 → 더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

[지식경제] (p.9)

□‘공생발전’→ 비전과 전략없는 말잔치에 불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업종 침해는 여전

□‘IT?SW정책 → 임기응변 대책으로 구호만 요란

[예산결산] (p.11)

□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 끼워 맞추기식 ‘거짓 약속’

[기획재정] (p.12)

□ 중도실용 친서민 → 부자감세 반서민

[환경] (p.13)

□ 4대강살리기사업 → 4대강 죽이기

□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 친대기업 원자력성장 사업

□ 생태계보전 사업 → 생태계파괴 가속화 사업

[노동] (p.15)

□‘일자리정부’ → ‘불량 일자리 양산정부’

□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 노사관계 후진화 정책

□ 부자감세는 낙수효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정책? → 떡고물정책일뿐

[보건복지] (p.16)

□ 생애희망디딤돌(평생복지기반 마련) → 절망의 구름다리(빈곤의 악순환 고착화)

□ 맞춤형 복지 → 기초수급자 감소,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

□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 동심의 세계도 빈익빈 부익부

□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 민간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도 개정

□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 의료급여자 대폭 축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확대 → 대상자 축소로 대기자 급증

[여성가족] (p.18)

□ 여성일자리 확대, 150만개 여성일자리 창출 → 여성 취업 제자리

□ 양성평등의 실현 → 여성정책 정지·후퇴, 여성인권 침해

[교육과학기술] (p.19)

□‘MB 대선공약’반값등록금 → MB, 내가 언제? 반값등록금 공약 부정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증가, 학교의 학원화

□ 과학기술강국 건설 → 과학기술부 폐지, 정통부 폐지

[문화체육관광] (p.21)

□ 취약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제도 ‘그림의 떡

□ 공기업선진화 정책 → 알짜 공기업 매각

[방송통신] (p.22)

□‘살아있는 언론 ­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 → ‘언론 죽이기, 언론 통제?장악 혈안 정권’

□ ‘세계 최강 디지털 Korea 건설’ → ‘날개없이 추락하는 한국 IT산업의 부끄러운 위상’

2011. 9. 9 (금)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