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위원장에게 제안합니다.

19대 국회,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합시다.

 

오늘 저는 민주통합당을 대표하여 새누리당 박근혜위원장에게 제안합니다.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장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킵시다.

 

우리 청년세대들,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정파를 뛰어넘어, 이념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믿습니다.

대학생들이 ‘로또 당첨’보다 더 절박하게 바라는 것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여론조사를 보며, 우리들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정치가, 국회가 청년들의 이 절규에 화답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미 전 사회적인 합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민과 중산층 모두의 염원이며,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차원의 사명입니다.

새누리당도 4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었음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시립대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통합당과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완비해놓았습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수준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늘려야 하고, 늘릴 수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길은 우리 앞에 열려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민생을 살리는 것, 이것이 정치의 ‘제 1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4년 얼마나 국민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힘들었습니까?

19대 국회는 힘겨워하는 국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국회여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 학부모들에게 ‘희망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시작, 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냅시다.

민주통합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 새누리당이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우리 대학생들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민주통합당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반값 등록금’부터 실현시킵시다.

지금 국민 앞에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함께 약속합시다.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장 반값 등록금 실현에 나서고,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겠다”고 함께 약속합시다.

 

새누리당 박근혜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