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3대 전략 10대정책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진정성도, 내용도 없울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총선공약 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새누리당은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을 펼쳐 오늘의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15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경제민주화 발표 내용에는 재벌개혁의 주된 내용인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의 내용이 전혀 없다"며 "내용도 없고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며 실천의지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특위 등을 만들어 재벌개혁 방안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며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이 민주당 재벌개혁의 요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