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책 · 공약 점검회의

□ 일시: 2012년 3월 20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이용섭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는 날이지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은폐조작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은폐조작 사건을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은폐시켰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증거를 없앴다고 밝힌 장진수 전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측에서 2천만원을 받은 것 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5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불법사찰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 공직자를 매수한 정도를 넘어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양형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들도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가 고용노동비서과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실장 민정수석실까지 합세해서 정권차원에서 민간인사찰 은폐조작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은폐를 위해 개입하던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민간인 사찰 은폐조작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체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죄할 일은 사죄해야 할 것이다. 총선이 목전에 있다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검찰에 지시해야 할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검찰특별수사팀의 재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수사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임태희 비서실장은 장진수 전 총리실주문관 등이 밝힌 이영호 전 비서관측으로부터 전달한 2천만원, 관련자 가족에 전달한 금일봉, 민정수석실에서 전달한 5천만원 등에 대한 돈의 조달경위를 배경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번만은 대통령 측근인사의 비리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부탁한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시장경제의 발전도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행복지수의 제고도 기대할 수 없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수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규제하자는 것이다.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나가되 자본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1:99로 상정되는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다.

■ 김진애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지난 금요일 공명선거실천정책협의회라는 20년 된 시민단체와 전국의 90여개 케이블TV에서 야4당과 여당의 5당 정책토론회가 프레스센터에서 11시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날 이용섭 정책위의장 대신에 제가 참석했고, 야4당이 가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토론회 시작하기 15분전에 새누리당이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결국 그 날의 정책토론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 정책토론회는 약20여 년 동안 공명선거 실천을 유지해 온 시민단체 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90여개 케이블TV가 주최한 공명선거를 위한 토론회다. 그런데 어떻게 15분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정책 부분이다. 이것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표해오고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발표할 정책공약을 잘 비교해주기 바란다.

오늘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4가지를 얘기하고, 이를 경제민주화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말고 식이다. 다음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당에서 할 일인가.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를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역시 시장에 내버려두겠다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이 지금 내놓은 것은 그야말로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이고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내용은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재벌개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농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정치다. 이름 바꾸고, 로고 바꾸고, 색깔 바꾸고, 옷 바꾸고 나서 말초적인 몇 가지만 얘기하고 몇 개의 복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새누리당의 비성실과 진정성 없는 정책에 대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는데 기자여러분께서 공명선거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따갑게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올해의 선거를 정초선거라고 하지 않는가. 새로운 기초를 닦는 선거인데 여당과 야당이 우리 사회구조와 여러 가지 문제, 불법과 특혜와 반칙이 횡행하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분석해 국민여러분께 전해주시길 바란다.

2012년 3월 2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