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자료집

바다가 부산을 살립니다

제2의 수도 부산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약속

1. MB의 국가균형발전 포기와 해양수산도시 부산경제의 위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부산출신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노대통령은 부산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다에 있다고 보았다.

북항 재개발, 동남권신공항, 동삼혁신도시 등 굵직한 사업들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지지부진해 졌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유보하거나 지체시켜왔다.

동남권 신공항은 대선공약으로만 써먹고 경제성을 들며 폐기했다.

북항재개발은 한국형 10대 뉴딜사업이라고 화려한 수사만 늘어놓고 정작 예산반영은 총 사업비 6천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천억원 지원에 그쳤다.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22조라는 막대한 돈은 4대강 사업이라고 멀쩡한 강바닥에 쏟아부어버린 것과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출범과 동시에 해양수산부를 폐지했다.

거창하게 역사적 의미나 지정학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해양정책은 먹고사는데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대외개방적 경제구조로 수출입 비중이 높아 해양물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다. 3면이 바다인 수산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를 통합하면서 규모가 작다고 두 갈래로 나눠서 큰 부서에 붙여버렸다.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로 나눠진 정책분야는 말 그대로 찬밥신세가 되어 있다.

바다는 부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다.

해수부의 폐지는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과 미래를 도둑맞은 것과 같다.

오죽하면 부신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야 할 정도가 되었겠는가.

지난 8일 부산시민들은 ‘해수부 부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부산역광장에서 해수부 부활 촉구 궐기대회까지 가졌다. 부산시민의 87%가 해수부의 부활에 찬성한다.

부산시민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소외와 차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입발림 달래기 정치에 속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민은 정체되고 낡은 새누리당 20년의 독점정치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중앙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낡은 지역 독점정치를 깨고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 2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2. 대한민국 제2의 수도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약속

통합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낡은 지역 독점정치를 깨고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 2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한다.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해수부를 부활시킬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도국가로서 해양부분의 국가정책의 강화는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부처를 폐지한 이유로 해양수산정책은 지난 4년간 표류하고 있다. 해운향만분야의 예산만도 2009년 대비 2011년 24.5%가 감소했다. 최근 빈발하는 중국과의 어업분쟁이나, 동해안 해양자원 개발의 지체, 관련 기관의 비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 등 정책실폐의 사례는 끝이 없다. 실종된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기능을 확대해 종합적인 해양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지경부의 조선 및 해양 프랜트 산업,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금융을 통합시킬 것이다.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이다. 해운 항만기업의 본사가 마음 놓고 부산에 내려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북항재개발, 공공성 강화로 세계적 해양친수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에 쏟아 부을 돈은 있어도 지역숙원사업에 투자할 돈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요구예산액은 6천억원이지만 지원예산은 1천억원에 불과하며 작년 부산민심달래기 차원에서 2천7백억원을 언급했으나 이마저도 소식이 없다.

더구나 요즘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민간자본에 의한 상업성 재개발안이 대두되고 있다. 도심 친수 녹지공간으로 대규모 해상공원이 탄생 할 것이라는 부산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부산시민은 해운대와 광안리의 아름다운 해변 중심가가 민간사업자에 의해 상가, 호텔, 초고층 아파트로 가리워진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사업 주관기관인 부산항만공사는 민간컨소시엄 기본계획안을 수용하면서 항만 중심부까지 아파트 부지를 확대하고 학교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녹지공간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위한 희생물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북항재개발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충분한 예산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애초의 약속대로 충분한 정부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북항 재개발의 범위를 자성대 부두와 미군전용부두까지 확대해 친수공간이 동천, 서면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홍콩에 비견될 만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서면까지 연결되어 항만산업특구로 조성해 해운, 항만기업의 본사유치지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부산역 조차장일대 및 북항재개발지역에 걸쳐 실크로드 문화거리를 조성해 구도심과의 연계관광지 개발로 관광수익이 지역경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크로드 문화관은 부산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인근 국가인 중국관, 일본관, 태국관, 러시아관 등의 문화와 풍속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음식, 토산품판매 등으로 구성되는 테마관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동천정비로 워터프론트 및 해상관광로를 구축해 동천을 이용한 수상버스나 택시를 운영해 자갈치, 북항재개발지, 영도국립해양박물관,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문현금융단지, 서면으로 연결되는 교통 및 관광코스로 개발 할 것이다.

해운, 항만기업의 본사 유치를 추진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분형발전을 추진하며 부산에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추진했다. 기존의 해양관련기관이외에 4개 기관이전과 국립해양박물관 등 13개 기관이 집적된다.

국가균형발전 2단계 사업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에 이은 해운, 항만기업의 본사를 추진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해운기업 등이 본사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는 현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점만 입지하고 있다.

본사이전에 따른 조세경감, 금융지원, 인력지원, 입주공간 지원, 산업용지공급 확대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조성해 가는 것과 특구지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선박·금융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강국이다. 선박수주면에서 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도 선박금융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6%에 불과하다. 경쟁국가는 선박금융과 수주와도 연계해 자국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외국선주들에게 선가의 80%까지 금융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선박금융은 거름마단계이다. 선박금융산업 육성을 책임질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은 산업간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중이며, 금융산업육성의 지원근거가 되는 금융중심지법은 개정안은 통과되었지만 내용 이 미약한 상태다.

선박금융공사설립과 시행령 개정 뿐 아니라 2020년까지 세계 선박금융 시장 점유율 10% 달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 갈 것이다.

3. 대한민국 제2 수도 해양수산도시 부산을 위한 세부공약

1) 해양수산부 부활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로 통합시킴

- 과학기술부의 경우 폐지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부활하였으나, ‘해양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설치는 외면

- 통합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등에 주력하며 해양 정책을 실종시킴

? 해양수산부 폐지로 해양정책의 토대를 실종

-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도국가로서 해양부문의 국가정책 강화가 절실

- 해운·항만분야의 예산이 점차 감소해 2009년 대비 2011년 24.5% 삭감

- 해양부분의 최고정책 담당자는 국토해양부 2차관으로 위상 및 권한이 낮음

□ 방법

? 해양수산부 부활 및 기능확대

- 타 부처에 분산된 해양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정책 수립 체계 구축

- 지경부의 조선 및 해양 프랜트산업, 각 기관(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 분산된 선박금융 기능 통합

? 해양산업 육성 제도 마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지경부가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유사한 법령을 재정하여 해운, 항만기업 본사 지방 이전 등 지원 근거 마련

? 해양강국 10위권 진입을 위한 국가해양전략 수립

- 국가해양전략을 수립하여 해양부문 R&D 예산 증액, 해양관련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수립

2) 북항재개발, 공공성 강화로 세계적 해양친수 공원으로들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사업추진이 부진하며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미흡

- 참여정부의 대표적 사업으로 MB정부하에서 4대강 핑계하에 철저히 무시되고 예산지원이 소외된 사업

- 국비 지원 요청액 6천억원 중 ‘11년까지 1천억원 지원

- 선거가 가까워지며서 부산민심달래기 차원에서 ’11년 총리 및 MB방문시 국비 2천7백억원 추가지원이 검토

? 자성대 부두 등 인접부두 재개발 2020년 이후로 미뤄

- 북항 재개발 마스터 플랜 및 2011년 수립된 제3차 전국무역항만기본계획에서 자성대 부두를 2020년 이후 재개발 하는 것으로 명시

- 우암부두와 7, 8부두의 경우도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8부두는 국군 수송단 및 미군 전용부두였으나 현재는 사용이 축소되어 있고 곧 기능이 쇠퇴될 것으로 보임

? 상업성 앞세운 용도 변경으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음

- 컨소시엄으로 참여중인 민간사업자에 의해 제안된 기존 계획에도 복합도심지구에 4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데 인공섬까지 아파트 부지를 분산시켜 주거지의 바다조망권과 친수권을 높여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음

- 아파트 건립 가능부지와 초등학교까지 건립하면 부두 재개발 사업이 결국 민간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추구사업의 성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큼

- 반면 기존의 IT·영상·전시지구 비율도 반으로 줄어들게 되며 해운대와 광안리처럼 대형 아파트로 바다조망을 가리는 문제가 발생해 일반 주민 및 관광객들의 선호도는 떨어짐

? 부산역 부지와 구도심권과 연계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07년 7월 ‘부산역 위치조정위원회’에서 현재의 부산역은 KTX만 정차시켜 조차장부지(약 3만평으로 부산역 부지의 45%)가 활용가능해 북항 재개발과 연계하기로 함

-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문제로 사업이 무산되었다 김황식총리 방문시 재검토발언으로 재론되었으나 구체적 사항은 없음

□ 방법

? 북항 재개발의 범위확대 및 조기완공

- 자성대부두, 우암부두, 7·8부두 및 55보급창을 재개발대상에 포함

- 자성대부두를 조기 재개발해 기존 재개발 부지와 자성대, 동천, 문현 금융단지, 서면을 연결하고 항만산업특구로 조성하여 해운, 항만기업 본사유치지로 활용

- 우암부두와 7, 8부두를 재개발해 우암동 친수공간 조성

? 정부재정 확대와 친수공간 확대로 공공성 확보

- 당초의 투자요구액 6천억원의 조기 확보와 재개발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확보

- 일반 시민 및 관광객이 접근 가능한 친수공간과 녹지공간, 테마거리 확대로 세게적으로 선호도 높은 관광명소화

? 부산역 조차장 부지를 활용해 구도심과 연계개발

- 도심과 재개발 친수공간이 철길로 단절되는 것을 막고 연계· 개발해 관광객들이 부산 도심에 올수 있도록 함

- 충장로 지하차도 조기완공으로 친수공간과 도심연결로 확보

- 부산역 조차장 부지 약 3만평 활용

? 실크로드 다문화거리 조성

- 철의 실크로드, 해양실크로드의 기·종착점인 부산항 및 부산역의 입지적 가치를 활용

- 기존의 초량 차이나타운 ~ 중구 외교공간 일대~ 부산역조차장~ 북항재개발지의 크루즈 선착장를 잇는 거리 조성

- 각국별 ‘실크로드 문화관’를 건립(중국관, 일본관, 태국관, 러시아관 등)하여 그 건물내에서 그 나라 음식, 민속문화공연, 토산품 전시장, 카폐, 실내 역사거리 쇼핑가(에도거리, 육조거리, 대당서시 등)조성하여 그 건물만 둘러봐도 그나라를 여행한 효과를 느낄수 있는 테마형 관광지로 개발 (건물 외관및 내부도 그나라의 대표적 전통 건물 양식에 따라 건축)

-각 국별 문화관은 2층을 다리형태로 연결하여 거리 쇼핑이 가능하도록 설계

- 기존의 초량 차이나 타운이나 중구의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

? 동천정비를 통한 워터프론트 및 해상관광로 구축

- 자성대부두 재개발 및 7,8부두 친수공간 조성 사업 연계 동천정비사업 추진

- 동천을 이용한 수상버스(천정이 낮아 일반 교량 아래를 통과하는 암스테르담 운하 운항 선박) 및 택시를 운영하여 자갈치, 북항재개발지,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문현금융단지, 서면으로 연결되는 교통축 및 관광코스 개발

3) 해운 및 항만 본사 유치

□ 현황 및 문제점

? 해운업 현황

- 해운업은 우리나라 서비스업 중 가장 국제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며 2008년도 외화가득액이 367억달러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휴대폰 등과 더불어 외화 가득 면에서 효자산업

- 우리나라 서비스전체의 외화가득액 중 43.9%(2007년) 차지

? 해운기업 입지현황

-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모든 해운기업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 부산은 현장업무를 담당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서울 본사 소관

- 해운, 항만기업 유치 의지 부족 및 국가 및 지자체의 제도가 미비

□ 방법

? 국가균형발전 2단계 사업 추진

- 해양수산 공공기관이전 사업에 이어 해운, 항만기업 본사를 이전

? 기업 본사이전에 따른 정부지원·인센티브의 획기적 개선

- 본사 이전기업에 조세경감, 금융지원, 인력지원, 입주공간 지원, 산업용지 공급확대

? 지자체 제도 정비(해양산업 육성 근거 마련 및 기금 조성)

- 기존 해양산업육성 조례를 개정하여 해양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부산광역시 투자진흥 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해운, 항만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기금을 별도로 운용

- 부산광역시의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해운, 항만기업 이전 부지 제공

? 해운, 항만기업 특구 지정

- 북항재개발, 자성대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해운 및 항만기업의 본사 유치를 위한 별도 부지를 조성하여 특구지정

4) 선박·금융산업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선박금융산업 현황

- 일본과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선박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자국의 해운·조선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외국선주들에게 선가의 약 80%정도를 지원

- 반면 우리나라의 선박금융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선 수출입은행 정도가 선박금융을 취급

? 조선, 해운 강국이면서도 선박금융 후진국

- 세계 선박금융 시장은 연간 2,000억달러 규모이나 조선·해운 강국인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6%에 불과

? 관련 법안 제정 지연

-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안 국비 지원 대상 미비

- 선박금융공사 설립 미온적

□ 방법

? 금융중심지법 개정

-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기관이 문현금융단지로 이전 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선박금융공사 설립

-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선박금융 기능을 통합하여 문현금융단지에 선박금융공사 설립

- 해운거래소, 해양기술거래소, 해양오염물배출거래소, 해저자원거래소 등 해양·파생금융산업 조기 활성화 추진

? 선박금융 세계시장 점유율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 ‘20년 목표를 10%로 설정하고 세부 전략 추진

2012. 3.

민주통합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