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역주행 4년

“민생파탄! 국민절망!”

MB정권 4년 평가

“MB정부 역주행 4년은 총체적 국정 실패”
민생파탄과 국민절망

경제는 살리겠다며 집권한 MB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4년, 주위에 살기 어렵다는 서민들의 고통과 탄식만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로 대기업 주도의 수출을 늘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대기업 수출이 늘어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4년이 지난 지금,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간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고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와 일감몰아주기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는 늘지 않고 고용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서민물가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서민생계는 파탄상태입니다.

MB정부는 뒤늦게 MB노믹스의 실패를 깨닫고 국면전환을 시도하였으나, 대기업?수출 중심 정책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구호로는 ‘친서민’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서민정책이 대부분입니다.

‘MB 친서민 3종 세트’라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 대학 학자금대출(ICL), 미소금융은 부작용이 심각하여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친서민’ 구호에도 불구하고 복지투자재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3.4% 삭감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는 5만5천명 축소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실인사와 측근정치로 일관한 결과입니다. 공안통치로 인권이 억압받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안보에 무능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미국 일변도 외교로 국가이익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MB정권의 국정실패를 민주통합당이 바로잡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복지 등 ‘보편적 복지’ 정책에 입각한 사회서비스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이 설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MB정권이 남긴 ‘국민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현시켜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Ⅰ. 종합평가

1. MB역주행 4년, 민생파탄과 국민절망

2. ‘국민절망’을 초래한 'MB정권 실정'

1.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권”의 대통령 측근 비리

2. (경제) 수출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 일변도 MB노믹스의 실패

3. (정치?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4. (통일?외교?안보) 안보와 외교 무능, 한반도 평화 불안

5. (인사) 정실인사로 인한 소통 부재

6. (4대강 사업) 국민반대, 환경파괴, 생명파괴 4대강 사업

3. 통계로 본 국민절망, MB정권 4년

Ⅱ. 국민절망 4년, MB정권 10大 실정

1. 민생경제 파탄

1. 일자리 실종

2. 암울한 청년절망 시대

3. 생활물가 상승세에 무대책, 서민생계 파탄

4. 주택 전월세가격 폭등, 서민 주거불안 확산

5.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급증

2. 양극화 심화

1. 소득 양극화 : 고소득층 소득 증가, 서민소득 감소, 빈곤층 증가

2. 서민 빈곤화의 상징, 엥겔계수 10년만에 최고치

3. 교육 양극화 : 사교육비 급증으로 교육격차 확대

4. 반값등록금 공약 부정

5.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6. 중소기업 보호장치 부실한 한미FTA

7. 동시다발적 FTA 발효에도 불구 피해대책 부실, 농어업 몰락위기

3. 악화된 나라재정

1. 부자감세와 대형국책사업 동시강행으로 재정건전성 심각하게 악화

2. 99%를 위한 1% 슈퍼부자 증세에 반대

3. 무너진 재정규율

4. 남북관계 파탄

1. 북핵문제 표류

2.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지체

3. 남북 인도주의 문제 미해결

5.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1. 검찰 등 사정기관의 정권 홍위병화

2. 집시법 개악과 시위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3. 공안통치의 부활과 경찰의 정권 사병화

4. 경찰 수뇌부 비리와 민생치안 무능

5. 역주행하는 과거사 진상규명

6. 인사 실패

1. 공직 사유화, 인사 실패가 총체적 국정 실패의 근원

7. 측근 비리

1. 측근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2. 금융감독 부실과 비리로 서민자산 잠식한 “저축은행 게이트”

3. 불투명하게 추진되는 교통항공 공기업 민영화

8. 총체적 안보무능

1. 총체적 안보 무능, 잃어버린 평화

2. 남북대화 실종

3. 북핵 문제 방치

4. 북한을 중국에 내준 정권

5. 방위사업청 폐지, 무력화 시도

9. 외교 무능

1. 일방적 사대?조공외교로 국내 갈등 초래

10. 국민무시 4대강사업

1. 국민반대, 환경파괴,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강행

1. 불요불급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강행

Ⅲ. 분야별 평가

행정안전

법제사법

외교통상

통일

국방

국토해양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예산결산

기획재정

정무

노동

환경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2012. 2. 19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