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람은 김재호 판사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박은정 검사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기소청탁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만 가리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수사를 해야 할 사람은 김재호 판사이며, 김 판사는 제쳐두고 박 검사만 조사하겠다는 경찰의 의도는 너무 속이 보인다.

사건의 본질은 판사의 직권 남용이며 법원과 검찰의 유착 여부이다. 이를 외면하고 양심선언을 한 사람만 괴롭힌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검찰이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경찰마저 똑같이 질타의 대상이 되길 자처하는 것은 바른 처신이 아니다.

경찰은 김재호 판사를 조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면 옳은 일을 한 박은정 검사를 괴롭히는 후안무치한 일만은 접어라.

2012년 3월 5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