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세금 바로세우기' 10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세 개혁 과제는 ▲조세 공평성 제고 ▲복지 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과세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과표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해 과표 1억5000만원 이상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했지만 전체 소득자의 0.16%만 해당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면 전체 소득자의 0.74%인 14만명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최고세율(25%)을 신설,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조정과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을 통해 각각 1조원과 2조8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기준 14.4%(약 30조원)인 조세 감면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까지 12.5%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최근 조세 감면 규모의 빠른 증가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조세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인세 명목세율은 22%지만 S전자의 경우 실효세율은 12∼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 감면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원의 타당성이 낮은 제도,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축소·정비할 것"이라며 "2017년에는 약 8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민주통합당은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상장 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률 2% 이상(현행 3% 이상)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3% 이상(현행 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자회사에 출자해 얻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과, 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혜를 배제해 법인세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대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기준은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한 대표는 "MB 정권이 1%의 재벌과 특권층에게 베푼 부자감세가 무려 96조원이나 된다"며 "조세 개혁은 시대적 과제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10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며 "이것은 새로운 세목과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MB 정부가 왜곡시킨 세제를 정상화시켜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MB정부의 감세 정책은 조세부담률을 2007년 21%에서 2010년 19.3%까지 낮췄다"며 "부자감세의 철회와 세입 기반의 확충, 세정 개혁 등을 통해 2017년까지 21.5% 이상으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