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월 21일 정부는 기습적으로 한·미 FTA의 3월 15일 발효를 발표 하였다· 정부는 협정이행 준비상황 점검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임이 명백하다·

지난 2월 8일 야당대표들이 발효연기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행정부와 의회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전포고하듯이 발효일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작년 1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와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12월 31일에는 여야 합의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즉각적인 재협상은 하지 않고, 발효일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정부의 독선적인 행위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기습적인 한·미 FTA 발효 선언를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의 한·미 FTA 발효 선언은 무효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발효 선언을 즉각 취소하고, 재협상에 착수하라·

하나, 현재의 한·미 FTA는 불평등한 협정이며,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ISD, 레칫, 서비스 분야 네거티브리스트 등의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전면적 재협상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

하나, 미국 정부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의 한·미 FTA 발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이 발전을 위해서, 한미 FTA 발효를 연기하고,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하나,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뜻을 무시하고 발효를 강행할 경우, 우리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인 전면 재협상 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