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치검찰은 서갑원 전의원에 대한 짜맞추기수사 사과하라
정치검찰은 서갑원 전의원에 대한 짜맞추기수사 사과하라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갑원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일 김 부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서 전 의원의 주장은 합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물론이고 서 전 의원 또한 김 부회장을 만나지 않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증명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 이유가 분명해졌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희석시키기 위해 야당 정치인을 끼워넣어 균형을 맞추려한 무리한 수사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의장실과 화장실을 구분 못하는 검찰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책임은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공소사실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검찰은 짜?구기 수사에 대해 서 전 의원은 물론이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은 국민의 손으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2월 23일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