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 발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2-21



통합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 기(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민주당은 한명숙 대표, 이용섭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으로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틀 마련 ▲중소기업 핵심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전략 집행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①중소기업부 신설, ②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③불공정 하도급거래(납품단가 부당감액,기술탈취 등)에 대한규제 강화 ④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⑤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⑥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창조기업 지원, ⑦IT?SW 생태계 구축, ⑧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⑨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⑩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한다. 전체 사업체중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잘되느냐 못되느냐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의 줄푸세는 1%에 의한 독식과 독점과 독주를 만들어내 경제양극화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축소되고 가계소득이 감소되고, 소비위축이 심각해져서 이런 3개 고리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해 비판했다.


또 한 대표는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가 49만개 감소했지만 그러나 중소기업은 34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의 주역으로 국민경제를 지켜온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99%를 위한 경제,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중소기업은 우리경제를 떠받드는 버팀목이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무너지고 민생경제도 무너진다”며 “버팀목을 튼튼히 하는 일,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