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부터 바로 잡아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실정으로 고통에 빠진 민생은 외면하고 여야의 복지정책을 인기영합주의로 폄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더구나 4대강 토목공사로 수십조의 국가예산을 강바닥에 쏟아 부은 이명박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복지를 시혜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정부의 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시대의 변화를 쫓아 복지를 투자로 접근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쟁을 위해 정부가 과대 포장하는 일이라도 중단하길 바란다.

정부의 그런 태도가 복지 포퓰리즘과의 대결을 선언하는 저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베풀었던 감세부터 바로 잡길 국민은 고대하고 있음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

2012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