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 1차회의

 

 

□ 일시: 2012년 2월 20일 14:3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박영선 위원장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문제가 이번 총선 뿐 아니라 대선까지 갈 이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특위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특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이슈로 갈 것인가 하는 사전회의를 한 시간가량 나눴다.

 

소개를 드리면 최시중 특위와 박희태 특위는 유재만 변호사와 이면재 변호사가 맡아주시기로 했고, BBK와 내곡동 사저 특위는 이재화 변호사와 서혜석 변호사, 최재천 전 의원이 맡아주시기로 했고, 이상득 특위와 저축은행 특위를 박성수 검사와 백혜련 검사가 맡아주시기로 했다. 그리고 법사위의 박지원 최고위원, 김학재 의원, 이춘석 의원, 우윤근 법사위원장 네 분은 항상 모든 특위에 같이 일을 하기로 사전회의에서 조율했다.

 

오늘 특위의 1차회의는 우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돈 봉투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때 ‘검찰이 언제까지 출장수사를 다닐거냐’의 문제와 ‘돈 봉투 의혹 사건을 300만원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규모 파헤쳐야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전체규모를 파헤쳐야한다는 의미는 300만원의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민주통합당에서 알기로는 수십명의 새누리당 의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십명의 명단이 국회에 떠돌고 있는데 이 명단이 확인되면 과연 이 의원들을 새누리당에서 공천할 것이냐의 문제를 질문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고승덕 의원의 진술에 따라 300만원에만 한정해선 안 되고, 300만원의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여 지는 새누리당 수십명의 명단도 밝혀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분 한분씩 수사에 관한 문제점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박희태 국회의장 돈 봉투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당의 시각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

 

오늘의 주제인 의 문제를 놓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김학재 의원

 

이명박 정권의 측근실세비리로 온통 나라가 비리와 부정의 늪에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를 가히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MB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는 현재 보좌관, 비서상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해서 권력의 배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내에 MB정권비리조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함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 유재만 변호사

 

최근 검찰수사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수사의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고 상당한 진술이 확보되어있음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축소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처럼 수사를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좌구우면하지 말고, 윗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상을 규명한다는 철저한 의지 하에 수사하길 간절히 촉구한다.

예를 들어 오늘 박희태 의장 관련해 공관에서 수사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과거 김수한 국회의장 때 공관에서 수사한 것은 잘못된 전례인데 그 전례에 따라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아직도 검찰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박희태 의장 관련해 지금 300만원에 국한된 수사를 하고 있다. 저수지가 아니고 수십 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줄기만 수사하고 있다. 저수지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는지 수십 개의 물줄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수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백혜련 검사

 

구체적 팩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박희태 의장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의 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조정만 수석비서관 동생에게 전당대회 직전이 6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1억여 원을 건넸고, 또 전당대회 직후인 7월말 조 수석과 동생이 뭉칫돈 1억원을 예금으로 맡긴 사실이 확인되는 등 라미드 그룹의 수임료 2억원 외에도 수상한 자금이 포착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는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정당법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수사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다.

 

 

■ 박성수 검사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현재 안병용 전 지역위원장만 구속된 상태인데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성격은 청와대에서 친이계 대표를 세우기위해서 경선자금을 조직적으로 당 차원이든 또는 친이계 쪽에서 살포한 정황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용 위원장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한 느낌을 받는데 김효재 전 수석도 왜 구속수사하지 않는지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 윗선까지 검찰에서는 단호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 편파수사 과잉수사 보복수사 얼마나 많은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질책을 받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만보더라도 그 사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온 중수부 검사 및 수백명이 달라붙어 지방에 내려가 수개월 내지 거의 1년여 이상 수사를 하면서 친인척 사돈에 팔촌까지 조금의 연이라도 있으면 샅샅이 뒤지면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권을 남용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주어진 수사권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행사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이번 사건부터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검찰 후배들에게도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번 MB정부의 모든 측근관련 비리수사에 대해 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영선 위원장

 

안병용씨가 이재오 의원의 관리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청와대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의 요지였다.

 

 

■ 이재화 변호사

 

박희태 의장을 수사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다 이 수사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 수사한 곳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역시 사퇴를 하지 않았다. 누구는 구속 수사하고 누구는 출장 수사하는가. 그리고 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지검 공안부는 박희태 의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칭도 피의자로 칭하지 않고 의장님으로 호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반면 곽노현 교육감은 철저하게 피의자로 호칭했다. 누구는 의장이고 누구는 피의자인가.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소환조사한 검사가 이번에는 출장조사라는 묘안을 냈다. 벌써부터 봐주기를 하는 것인가. 차라리 카카오톡을 조사하라.

 

 

■ 임연제 변호사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보면 고승덕 의원 여비서의 진술, 새누리당 김효재 전 수석보좌관 관련된 모 관계자 인터뷰, 박희태 캠프의 고명진씨의 양심선언이 있었고, 돈을 배달했다는 뿔테 안경의 곽모씨가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된다. 돈을 전달한 뿔테 안경의 곽모씨가 러시아에서 귀국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의원들을 고승덕 의원 한명에 국한시키는 것은 미약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뿔테 안경의 곽씨가 3시간 동안 조사받고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2007년 12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다. 청와대가 당대표 선출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여 진다. 때문에 저희는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뿔테 안경 곽모씨 보다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제가 수차 지적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만을 갖는다. 지금까지 형님, 측근, CNK 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다. 그때마다 ‘아무것도 없다’는 한결같은 답변이었는데 같은 돈 봉투 사건만 해도 민주당에 적용하는 그리고 새누리당에 적용하는 국회의장에게 적용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다르다면 어떻게 서민이 살겠는가. 이것을 지적한다. 어차피 1년 남았다. 덮으려 해도 절대 덮지 못한다. 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법사위에서 ‘이러한 일이 중지되어야 한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에게 가혹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얼마나 가혹한 검찰이고 이명박 정권이었나. 그런데 왜 이렇게 형님이나 친인척, 측근, 국회의장 참으로 친절한 금자씨인지 잘 모르겠다. 따라서 22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잔여임기 1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데 측근비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며, 검찰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4월 총선이 끝나면 어떤 세상이 오겠는가,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서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하고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함께 적용해서 검찰상을 적립해주기 바란다. 만약 미흡하고 납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항의방문 등 모든 것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 박영선 위원장

 

박희태 의장의 돈 봉투 민주통합당의 돈봉투 공통점이 하나 있다. 둘 다 검찰이 출장을 갔다는 것이다. 하나는 의장 공관으로 출장수사를 가서 ‘의장님, 의장님’ 호칭하며 검찰의 부러진 칼날, 무딘 칼날을 들이댄 것이고, 민주통합당의 돈 봉투는 똑같이 출장을 갔지만 압수수색을 무자비하게 들어갔다는 것이다.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갔다. 만약 검찰이 새누리당 후보를 압수수색해서 이렇게 헛발질한 수사를 했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성할 수 있겠는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에게 정식으로 정말 진중한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부터 이렇다 할 말 한마디 못 듣고 있는 실정임을 첨가해서 말씀드린다.

  

 

2012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