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2월 13일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흥길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인사의 화룡점정이다.

 

미디어 악법 날치기의 주역으로서 언론을 황폐화시키고 국민을 철저히 배신한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으로부터 컷오프 되었음을 강조한다.

 

 

■ 박희태 의장과 최시중 전 위원장은 사퇴한 것인가 세금으로 휴가 중인가?

 

버티다 버티다 여론에 밀려 사퇴를 표명한 박희태 의장과 최시중 전 위원장이 아직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

 

거짓에 거짓을 반복하다 떠밀려 사퇴한다고 해놓고 마치 구국의 결단이라도 하는 듯 했던 두 사람 모두 마지막까지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말만 사퇴지 여전히 국회의장이요 방통위원장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것도 유만부득이다.

 

국민은 사퇴를 요구했지 세금으로 휴가를 가라고 허락한 적 없다.

 

이렇게 낯 두꺼운 행태가 바로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실체이자 변치 않는 본성이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아까운 세금 낭비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검찰 또한 더 이상 꾸물대지 말고 괴자금 3인방 수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 김효재 前 정무수석 소환조사 관련

 

‘피의자성 참고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피의자면 피의자고 참고인이면 참고인이지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니, 검찰의 탁월한 조어능력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돈봉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한 것은 대충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고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수사성 봐주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감추고 보호할 일이 남아있는 것인지 검찰은 그것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돈봉투 살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김효재 정무수석의 사퇴는 돈봉투 검찰수사의 시작이지 종지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수석들이 비리로 줄줄이 사퇴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사과한마디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탄한다.

 

이명박 정권이 즐겨찾던 그 ‘국격’이 날로 높아만 간다.

 

 

■ 4대강 사업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지적한다

 

지난 10일 사법부는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늘은 함안보에 깊이 26m의 거대협곡이 만들어졌으며 보의 붕괴 위험도 있다는 보도가 있다.

 

정말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 비단 함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4대강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하더니 이젠 다 무너지게 생겼고 위법이라고 한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일이다.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끝없는 땜빵 공사로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했던 위법성과 환경파괴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실정에 대해 단한마디 사과한마디 없는 이명박 정권은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잘못된 신념이 국토를 얼마나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통탄할 일이다.

 

어처구니없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으며 동조했던 박근혜 위원장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2012년 2월 1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