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수석부대변인, 새누리당 돈봉투사건/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권력남용 국민피해 관련 서면브리핑

 

■ 박희태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김효재 수석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은 한 사람의 고백이 없었다면 미궁에 빠졌을 사건이다.

다행히 한 사람의 고백으로 사실이 밝혀졌지만 청와대와 김효재 정무수석은 묵묵부답이고, 국회의장의 사퇴를 보는 새누리당은 짐 하나 덜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박희태 의장은 자신이 한 거짓말은 물론이거니와 보좌진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강요해놓고 의장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박 의장의 사퇴 뒤에도 묵묵부답인 김효재 수석의 태도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후안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은 실추될 명예조차 남지 않았겠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부실·은폐수사로 일관하면서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헛발질’만 하고 있다.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잘못과 거짓말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하지 않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이들의 입과 이후의 행동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께 저지른 배덕에 대해 석고대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관련

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된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법원이 지켜주어야 할 판사의 소신이 오히려 부정당해 심히 유감스럽고, 법원의 판단 배경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뒷말이 따를 것이라는 점도 안타깝다.

부당한 외압으로 부터 판사의 소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린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을 결자해지해야 한다

 

앞으로 1년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불행한 일을 만들지 않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권력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모두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피해 받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사면·복권과 원직 복직 등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분	내용	비고
언론장악	KBS 정연주 사장(해임)	연행 7명, 기소 61명, 해고 8명, 정직 30명, 감봉경고 및 근신 출근정지 145명, 부당전보 3명, 징계회부 63명
	KBS 신태섭 (이사?교수직 해직)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강제연행 구속)
	MBC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 등 해직자
	YTN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해직자
	기타 연행, 기소, 해고, 정직, 감봉 등
4대강 공사	속도전에 의한 사망자 22명	산재처리 전무(2011년 6월 현재)
재개발	용산참사(철거민 5명 사망, 경찰 1명 사망)	8명 구속, 15명 불구속
민주주의 후퇴	미국산 소고기 ‘촛불시민’ 1,478명
	미네르바 ‘박대성’	표현의 자유, 온라인 통제
	민간인 사찰 ‘김종익’ 피해자	파면, 재산상의 손실 등
	한상률 비판 ‘김동일’ 조사관	파면 30개월만에 복귀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해직
	‘채수창’ 강북서장	조현오 퇴진주장하다 해임, 복귀
	박정근(트위터리안)	세계최초 RT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보복수사 (검찰?MB정권)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에 의한 타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2번 모두 무죄, 소송 진행 중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보복수사	공기업 임원 포함
	정봉주 전의원	구속수감
	곽노현 서울교육감	구속 뒤 업무 복귀 (소송 진행중)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해임, 소송 후 복귀명령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	해임, 소속 후 교수로 복직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관장	해임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해임
	김미화, 김제동, YB밴드 등	방송출연

 

 

2012년 2월 1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