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관련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대법원이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미 서기호 판사는 어제(8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최근 2년간 사건처리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서기호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기호 판사의 주장은 근거가 매우 충분해 보인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에게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은 것이다.

무엇보다 서기호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자칫 공정성 시비를 부르거나 법관들의 소신을 위축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문제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은, 대법원이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2012년 2월 9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