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대표, 하금열대통령실장 예방 공개발언

□ 일시: 2012년 2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취임하신지가 두 달 되셨죠. 많이 힘드시죠. 오늘 예방하신다고 해서 서로 덕담도 많이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정당에도 그렇고 권력에게도 그렇고 새로운 반성과 변화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사건을 보니까 그동안의 대통령님 실세 3인방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특히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고명진 전 비서관의 양심고백이라고 할까, 너무 충격적이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 정치검찰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한 사람으로서 고백을 듣고 너무 너무 가슴이 뛰었다.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 오셨으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김효재 정무수석은 전에 저를 한번 찾아오셨다. (취임 축하차). 아 정말 너무나 거짓말을 하셨다. 일면식도 없다는 얘기로 하시고 어떻게 보면 범법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공직을 하시기에는 부적격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무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처음 찾아오셨는데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국민들이 너무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권력의 핵심 청와대에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청와대를 믿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은 국정을 운영하시고 정당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셨으니 책임있는 입장을 전달하고 서로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오늘 대두된 문제의 핵심은 권력이 검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형국이 너무 역력하게 보인다. 그렇게 되면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서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검찰이 거의 와해될 수 있다. 대다수의 성실한 검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치검찰 때문에 검찰이 무너지고 신뢰를 잃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질서와 기강이 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검찰개혁을 주장하게 됐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하다보니 오셨으니까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희태 국회의장님이 사의를 했다는 속보를 조금아까 들었다. 사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 너무나 뒤늦게 모든 게 탄로나니까 사임을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비서실장께서 말씀들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이 국정운영을 하는 권력층에 있는 분들과 또 정치를 하는 야당입장에서는 이런 것 하나 하나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에서 빠져 나오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저희들의 똑같은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신 날 마치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뵐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3월1일 사면이 있을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맞는가?

우리는 이번 사면을 기대하고, 우선 용산참사로 희생된 6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구속된 분들(8명)을 저렇게 가혹하게 차디찬 감옥에 넣어야 하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을 해서 석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직언론인들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애쓰다가 구속되신 분들도 사면의 대상이 돼야 하고, 촛불정국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나, 특히 정봉주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정봉주 전의원은 입감이 돼서 구속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정봉주와 함께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깊게 드리우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확장해 가야 하는데 이것이 점점 좁아져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정봉주 전의원의 석방도 함께 말씀 드리고 싶다.

그리고 3월 1일 사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정권도 1년 남아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권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선처를 베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좀 무거운 말만 드린 것 같다.

2012년 2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