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대표, 중소기업발전 국제회의 축사

 

□ 일시: 2012년 2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 한명숙 대표

반갑다. 우선 새해 들어서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길 바란다. 오늘 참 의미있는 날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1%의 특권층과 재벌기업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중소기업발전 국제회의가 외부 중소기업이 강한 독일과 대만과 일본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산적인 포럼을 가진다는 것은 참 의미있는 일이다. 중소기업 발전회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왜 9988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체 사업체중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이 9988은 중소기업이 팔팔해질 때 국가경제가 팔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중소기업이 강할 때 나라경제가 강해진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전세계의 결론이고, 아주 거센 물결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금융에 편중된 성장은 지금 양극화와 거품성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99%를 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창조적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은 새롭게 도전하는 혁신의 용광로, 일자리 창출의 엔진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중소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무너지고 민생경제도 사라지고 만다. 이 지점에서 지금 엠비정권 4년 동안 재벌을 위한 나라, 1%의 특권층을 위한 나라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고,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97%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대기업만을 바라보고 청년의 일자리를 구걸하는 것은 정말 경제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중소기업의 상태를 보면 중소기업 발전의 생태계는 참으로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의롭지 못하다. 너무나 차별적이다. 눈에 띈다. 분노가 인다. 이 정의롭지 못한 재벌의 독점 독주 독식의 3독 경제가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별적인 정의의 파괴는 단지 불공정 거래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첫째는 재벌의 일감을 재벌 2,3세에게 몰아주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어렵사리 개발한 기술을 힘으로 빼앗고 있다. 탈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해서 문어발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의 생태계가 이것으로 인해 모두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길로 갈 수가 없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포기해야 한다. 그 길은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민생경제 모두를 위협에 빠뜨리는 길을 180도 전환해서 이제는 99% 중소기업, 서민경제를 위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한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출범을 하고, 당의 강령에 진보적 가치를 대폭 담았다. 진보적 가치의 핵심이 경제민주화이다.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를 핵심에 놓고 추구하는 것이 이런 절박함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바꿔주세요.’ 요구가 너무 강하다. 어떻게 보면 비명소리도 같고 절규인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점 독주 독식의 3독 경제를 같이 공생하고 공존하고 공정한 3공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화의 새 길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적이라고 말씀 드린다.

 

민주통합당은 과감하게 경제민주화를 채택해서 경제민주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아까 박주봉 준비위원장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출총제, 금산분리법 다 부활시켜야 한다. 대기업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정의를 파괴하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 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겠다. 다 쳐들어온다. 재벌빵집으로 상징되는 이 부끄러운 재벌의 행태 이제는 마감시켜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하겠다.

 

중소기업인들과 민주통합당이 함께 노력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이제 그 범위가 기술탈취행위에 국한되는데 이것을 확대하겠다. 정의의 원칙을 바로세움과 동시에 중소기업강국의 길을 열겠다. 우리가 수십년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대선주자들마다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는 할 타이밍이 됐다. 왜냐하면 국민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원칙을 바로 세우고, 중소기업 강국의 길을 열겠다.

 

인력과 자본과 시장의 새 판로라는 세 축에서 정부는 공정한 질서의 수호자여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 성장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도를 엄격히 실행하고 그 비율을 높이겠다. 물론 중소기업만 있어서는 안된다. 강한 중소기업의 기틀을 다지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상생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밸런스한 균형이 깨진 1%의 특혜를 받는 대기업과 너무나 쇠약해지고 이제는 그 기둥이 무너져가는 경제를 가지고는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 규모의 경제와 강한 중소기업의 기틀을 만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총선승리하고, 정권교체해서 이 길을 열 수 있는 힘을 반드시 받겠다.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의 길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길고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힘과 우리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 경제가 바로 서서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감사하다.

 

2012년 2월 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