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 카드수수료 인하관련 직능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2년 2월 7일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우선 오늘 민주통합당을 예방해주신 소상공인단체 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에서도 오시고 병원, 약국, 한의사 등 의료계, 출판업계 등 다양한 곳에서 찾아와주셨다.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간담회를 시작하겠다. 우리당의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이 민주통합당에 있다. 이분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조정식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 오셨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차별적인 카드수수료 정책은 대표적인 1%의 특권층과 재벌의 특혜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이다. 재벌이 중소상공인의 영역을 공격하고, 골목상권은 SSM에 잠식당했다.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에 치이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래서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는 카드사들은 대기업보다 2배가 높은 비싼 수수료를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다보니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1.5%인하는 민주통합당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다. 작년 10월에 민주통합당은 수수료율 1%인하를 주요골자로 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소상공인들과 함께 카드수수료율 인하하는 것에 적극 협력해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은 카드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간 민주통합당과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난해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범위가 확정됐지만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도 영세가맹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권에서 나서야 할 때이다.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담당해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정치권과 국회가 나서서 하고자 한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김영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병석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서 중소가맹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1.5%수준까지 내려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여러분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예방했을 때 카드수수료율을 1.5%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정해서 대표적인 민생정책을 국회를 통해서 꾸준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왔는데 뒤늦었지만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1.5%인하 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한다. 2월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 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제안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함께 처리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도 새누리당에서 버핏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당의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내놓은 1%부자증세를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0.17%밖에 해당안하는 그러한 누더기 법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의 반대와 버핏세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말만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에 1.5%인하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말뿐만이 아닌 실천으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협조 해줄 것을 요구 드린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 신뢰가 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되 영세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겠다. 둘째,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겠다는 약속드리겠다. 셋째, 연간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의 인가만으로 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서 가맹점단체 수수료 교섭권을 법률에서 명확히 만들어 내겠다. 넷째, 만약 가맹점단체와 신용카드업자간의 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 마지막으로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받는 일명 좋은카드에 대해서는 세법상 근로자 소득공제를 우대하고 공공부문의 정부구매카드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2월 국회에서 만들어 낸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은 여러 가지 고통이 감소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동참하고 협조해서 우리의 당론으로 결정되어있는 핵심적인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도 앞장서겠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짐이 어느 정도 덜어지기 때문에 MB정부 들어서서 치이고, 공격 다하고, 특혜에 짓눌려있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어깨를 펴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저희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겠다.

2012년 2월 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