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청년복지정책ㆍ`3+3 보편적복지 정책' 발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2-02




민주통합당은 2일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ㆍ교육ㆍ일자리ㆍ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1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추산이다.



또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민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취업준비생의 경우 4년 동안 매달 25만원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생 주거 대책으로 매년 5천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매년 1만명분의 생활공간 확보를 목표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국ㆍ공립대를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학생 정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확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3+3 정책(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복지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세부안도 제시했다.



보편적복지 정책은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보육비용 지원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부담률 높이고 환자 부담을 연간 100만원까지 제한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330만개 일자리 창출 ▲전월세 상한제 ▲장기공공임대주택 15% 수준 확충 ▲주택바우처제도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과 맞춤형 거주공간 마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