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3

민주통합당, 「창조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구상과 정책과제 발표

- 보편적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집중 지원과 3+3 정책의 보편적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중층구조 -

■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 특별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명숙 당대표, 이용섭 정책위의장, 김용익 위원장(서울대 교수) 및 특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구상과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음.

○ 특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은 「19대총선 공약TF」에서 당내외 논의를 거쳐 보완하여 늦어도 3월초까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공약으로 발표될 것임.

■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복지모델인 「창조형 복지국가」는 복지 선진국들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고유의 모델임.

○ 창조형 복지국가에서는 실패하더라도 탄탄한 보편적 복지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끊임없이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도전을 하게 되며 이것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됨.

○ ‘시장과 복지’의 두 바퀴를 기초로 ‘경쟁과 공존’의 문화가 만들어져, 한편에서는 성장장재력이 확충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여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줌.

■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창조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중층구조임.

○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하고,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복지?주거복지 등 「보편적 복지 3+3」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임.

■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는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정책으로써 재원조달 방안까지 뒷받침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임.

○ 보편적복지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조달.

○ 3대개혁을 통한 연평균 추가 가용재원 : 33조원

- 재정개혁 12.3조원, 복지개혁 6.4조원, 조세개혁 14.2조원

※ 조세부담률 : 19.3%(‘11년) → 21.5%(’17년)

○ 33조원 사용내역

- 3+1 정책 시행을 위한 연평균 소요재원 : 17조원

- 일자리?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소요재원 : 16조원

(단위:조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개혁(A)	8.44	12.36	12.95	13.57	14.22
복지개혁(B)	2.33	5.86	7.43	7.97	8.39
조세개혁(C)	6.56	10.20	13.74	17.91	22.81
추가 가용재원 규모(D=A+B+C)	17.33	28.42	34.12	39.45	45.42
3+1재원소요(E)	9.94	14.40	18.17	19.72	22.02
일자리?주거복지, 취약계층지원 재원규모(F=D-E)	7.39	14.02	15.95	19.73	23.40

■ 민주통합당의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보장 정책과 「보편적복지 3+3」정책의 기본방향

○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실업자의 기본소득 보장

- 최저임금(2011년 시간당 4,320원) 인상

○ 장애인 생활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

- 장애인 맞춤형 거주공간 마련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 어르신 지원확대

-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지원

- 기초노령연금 인상

-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 등

○ 무상급식

-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무상보육

-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용 전액 지원

- 국공립 보육교육시설 확충

-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질 제고

○ 무상의료

- ‘13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현재 약62%)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고 환자본인 부담상한을 연간 100만원까지 제한

- 환자간병비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 반값등록금

- 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하고 대학구조 개혁 추진

○ 일자리복지

- 고용률을 63.8%(2011년)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수준인 70%로 제고하고 현재 22% 수준인 청년실질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

- 이를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연계 등을 통해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주거복지

-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주거문화를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

- 집권 5년 동안에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 이상으로 확충

-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5%수준(현재 6.2%)으로 확충하여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

-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생애주기별(평생) 맞춤형 복지라는 지향점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현시점에서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 정책과의 차이점을 논하기 곤란함.

○ 정부여당은 2011.1월 민주당의 3+1 보편적 복지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복지 포퓰리즘」,「세금폭탄」 등으로 비판하였으나 이후 무상보육 등을 포함하여 민주당 복지정책을 베끼기에 여념이 없음.

○ 한나라당이 아무리 정교하게 민주통합당 복지정책을 베껴도 copy는 copy일 뿐 오리지널이 될 수 없음.

2012년 2월 2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