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랩 법안 연계는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본심이 만천하에 명명백백 드러났다. 여야간 합의도 무시한 채 작년 연말에 미디어렙 법안통과를 거부했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미디어렙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고 특정 부자언론 수호정당인 한나라당은 더 이상 쇄신을 논할 자격이 없다. 결국, 한나라당의 속내는 법안통과 자체를 방해하여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말살하고 중소 언론을 약육강식의 정글에 방치한 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다.

미디어렙법이 없으면 중소 종교방송, 지역MBC, 지역민방은 가까운 시일내 고사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진정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가? 미디어렙법과 수신료 인상은 결코 연계 처리할 성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들고 나온 것은 특정 언론을 위한 배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은 2008년 코바코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년간의 입법 미비상태를 해소하고, 종교방송?지역언론의 생존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또한, 어느 특정 언론의 편의를 봐주지도 않을 것이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 성격의 KBS수신료 인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왔다.

박근혜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미디어렙법 입법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