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대통령 신년사 및 디도스 테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1월 2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위기를 넘어 희망의 한 해로 만들자”고 제언했다. 그러니 위기감은 여전하고 희망은 절망이 되고 말았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신년사였지만 도무지 달라진 것 없는 일방통행식 일장연설로 일관했다.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깊은 절망감만 남겨준 신년사였다.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는 올해도 막막하기만 한데 대통령은 이를 해결할 획기적 대책은 커녕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민생 안정도, 일자리도, 복지도 정부 정책에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주창하는 공생발전은 허울 좋은 말뿐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한미FTA비준안 날치기 처리 등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온갖 측근비리에 대한 사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에 이제는 주어에 이어 목적어마저 생략하는 것인지 묻는다.

 

끝까지 국정실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고,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에 대해 사과는 커녕 ‘엄격한 관리와 소통 강화’라는 틀에 박힌 말 뿐이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전환기라고 해놓고는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만을 촉구하는 관성적 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그저 지켜보겠다는 수동적 태도로 지난 4년을 허송세월했고, 남북관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인정했듯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거듭 요구하며, 6.15와 10.4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대선과 총선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의한 선관위 디도스테러라는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이제는 믿지 않을 것 같다.

 

정부의 선거관리가 정말 공정한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신년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해서 전파낭비성 국정홍보를 중단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주기를 바랄 것 같다.

 

■ 디도스테러의 배후가 꼬리를 드러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선관위 디도스테러를 지시하며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 뒤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에 20대 후반의 9급 비서의 단독범행이라는 경찰 발표를 누구도 믿지 않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숨은 배후의 꼬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더욱이 공 비서가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정도였다니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라면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일 텐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충격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검찰 수사는 그 이름 세 글자를 신속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국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년 1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