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일시: 2012년 1월 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원혜영 공동대표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복 받으시라. 신년맞이 여론조사에서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을 앞선 결과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 이런 현상은 1% 재벌특권층이 잘되면 나머지도 다 잘된다는 MB 한나라당식 정책이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고, 그 종언을 고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이제 새로운 길,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고, 용이 되지 않아도 모두가 행복할 세상을 만들 책임이 민주통합당에게 있다고 자임하고 있다. 2012년 국민과 함께 변화와 희망, 승리의 길을 활짝 열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보수본색이 분명해지고 있다. 버핏세 도입을 반대했다. 엠비보다 더한 대립적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박근혜는 박근혜다 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연말 마지막 국회에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이 한나라당의 무늬만 부자증세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여야 합의로 제출된 2억이상 증세안을 거부하고, 껍데기만 남긴 3억이상 증세안으로 변질, 후퇴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 안조차 반대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위원장은 부자공주임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에게는 공식인정소득 3억이상이면 실제로는 4억이 넘을 텐데, 박근혜위원장에게는 3억이상 고소득자도 증세를 해서는 안 될 서민으로 보이는 지 묻겠다.

 

드디어 선거인단 신청건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설날인 어제 하루만 해도 1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신청해 주셨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국민이 중심이 돼서 주인이 돼서 이끌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우리는 이 숫자로 읽는다. 미래의 주인이 될 젊은 시민들의 책임있는 참여야 말로 우리가 희망을 찾게 하는 가장 소중한 근거라고 생각한다. 1688-2000번, 누르시기만 하면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 이용선 공동대표

새해벽두부터 한반도 정세가 순탄치 못하다. 북한은 어제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남 강경기조를 밝혔다. 아울러서 미국과 중국 등 주변 4강에 대해서는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김정일위원장의 사망 정국에서 94년 김일성 조문 파동의 우려를 표명했다.

 

그때 잘못된 대응으로 남북관계가 수년간 후퇴되고, 통미봉남의 사태를 맡았던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튼튼한 국방 운운하면서 한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4대 제안을 한 바 있다.

 

우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으로는 설명절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도록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북한정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기함으로써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를 삼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런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주변 측근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쇄신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유독 엠비측근비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상득 의원 등 핵심인사들이 은퇴할 것을 촉구하는데 은퇴로 이 비리가 덮어질 수는 없다. 비리의 문제는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서 밝히고 죄가 있다면 응분한 처벌을 받는 것일 것이다. 검찰은 측근 비리에 대해서 조속히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엠비 신년인사에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측근 비리 척결의지를 밝힐 것을 기대한다.

 

오늘 신문에는 국기문란 행위인 디도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다. 최구식 전 비서였던 공모씨는 이름 3글자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이 사태를 책임질 테니 걱정말고 추진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간 저희는 검찰이 제대로 진상을 파헤칠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이나 국회의장 비서관이니 하는 수준의 깃털과 주변만 건드리고 있다. 몸통, 실체적 진실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검찰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 없다. 시간만 끄는 검찰수사는 국기문란 행위인 디도스 사건에 대한 김빼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디도스 특검을 추진할 것을 밝힌다.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 국회의원 경선 참여 나이는 25-35세다.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같이 청년대표를 선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공개경쟁 방식은 슈퍼스타 k방식으로 스스로 뽑도록 추진하고 있다.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희망과 대안을 여러분의 대표로 실현하도록 기대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2012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시급한 민생예산을 관철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한다.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처음으로 1,264억원, 또 대학등록금을 명목등록금을 인하하는 재원으로 정부예산으로 2천5백억,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2천5백억, 합해서 5천억원을 추가하여 전체 2조를 가지고 명목등록금을 인하함으로써 정부안보다 5% 높은 27%의 전국대학 등록금을 평균 인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무상보육 예산에 3천8백억,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에 4천억, 한미FTA 피해농민 보호대책에 3,042억, 경로당 난방비등 효도예산에 622억을 증액 관철시켰다. 또한 인천공항 매각대금 4,314억원은 전액 삭감함으로써 인천공항 매각을 저지했고, 제주해군기지 예산 1,327억원중에 49억만 남기고 거의 전액을 삭감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75억원도 삭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12월 국회에서 ISD 폐기 유보 수정을 포함하는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골자로 한 상생법,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했다.

 

그런데 연말 국회 마지막 10분을 앞두고 한국판 버핏세로 일컬어지는 부자증세 법안이 통과됐지만, 한나라당의 꼼수로 인해서 무늬만 부자증세이고, 시늉만 부자증세로 그쳐서 아쉬움이 크다. 지난 4년간 소위 엠비노믹스중에서도 가장 실패한 정책은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해준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1%대 99% 사회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민주통합당은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최상위 1%에 해당하는 18만 4천 5백명이 해당된다. 1억 5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는 것을 관철하려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줄푸세 공약을 지난 선거에서 이야기하면서 줄곧 감세 정책을 주장해 왔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것을 한나라당 의원이 속마음은 받고 싶었을 텐데,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아서 이 정도라면 되지 않겠나 하고 크게 양보해서 2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숫자가 6만 3천명으로, 전체의 0.36%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세율도 2%로 낮추는 38%로 하는 안을 52명의 여야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라는 정치적 곤궁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로 마지막 회의를 개회하기 4시간 전에 과표 3억원 초과를 38%로 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내놔서,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표는 이 3번째 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원혜영 대표께서 부자공주라고 했는데 이 안도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시를 10분 앞두고 2안을 통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국판 버핏세의 취지는 1%에 대한 부자증세로 99%의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국민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시늉에만 그친 부자증세를 바로 잡는 종합적인 조세정책 처방전을 내놔서 4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고, 그것을 연말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서 2013년부터 적용하려고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세의 과세안은 적어도 1%에 해당하는 우리사회의 최고 부자들은 5%를 더 부담한다고 해 봐자 이 부담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담만 5%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 정도를 부담해 주면 1조 5천억원의 세수를 가지고 이것을 보육과 교육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세개편의 큰 방향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과세 부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것을 너무 무겁게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고액금융소득 같은 재산소득과 상속증여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통합도 이뤄지고, 부익부빈익빈을 조세정책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 과세는 크게 강화해서 거래과세는 더 완화하고, 등록세 취득세는 깎아주고, 부동산 보유과세는 더 높여서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고착화된 관행을 해결해야만 이것을 해결해야만 소득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김문호 최고위원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우리당의 요구가 한나라당 반대로 좌절돼 가고 있다. 론스타가 금융주권을 유린하고 막대한 국부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집권여당의 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다. 론스타가 금융주권을 훼손하고 막대한 국부유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론스타는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다. 범죄자로 낙인찍힌 것이다. 또한 수없는 불법 비리, 수많은 비리가 시민사회와 학계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런 비리와 불법에 대해 금융 감독 당국의 관료들이 묵인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공모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론스타의 불법과 비리를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먼저 명확히 밝혀내고 그후 론스타 처리방향을 결정해야만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당국은 론스타가 문제없다면 즉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임해서 의혹를 해소해야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계속 침묵한다면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모자로 몰릴 것이다. 국민의 눈과 목소리를 두려워해야 한다. 다시한번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범죄집단 론스타에 대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통합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는 물론 거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농협 신경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대로 진행되면 300만 농민의 자주적 단체인 농협의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비록 작년에 법개정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법개정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농협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한나라당은 밝혀야 한다.

 

■ 최민희 최고위원

한나라당 해도 정말 너무하다. 미디어렙법 막판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살짝 얹더니 종편 한군데를 위해서 또 기준을 바꿨다. 종편 직접 광고 영업기간이 본래 미디어법 제정이후 3년으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갑자기 종편 한군데가 앞으로 2년이 못되는 기간으로 영업을 한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후 3년으로 바꾸자고 한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미디어랩 입법이 한나라당 패거리 밥상인가. KBS 밥숟가락 얹고, 종편 한군데 밥숟가락 또 얹고, 거기에 SBS 밥숟가락 잔뜩 얹어주고, 그래서 이제 미디어렙법이 친한나라 미디어밥상판으로 변질됐다. 이런 한나라당의 횡포 막아야 한다. 국민여러분, 한나라당 횡포를 막기 위해 민주통합당에 힘을 실어달라. 선거인단에 대거 참여해서 우리당에 힘을 실어 줘서 한나라당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최영희 최고위원

더 이상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남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있다. 10대 자살률이 OECD 최고수준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어른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말했다. 그런데 아이들말로 새벽부터 새벽까지 무한경쟁의 늪에서 허우적돼야 하는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대로 둔 채, CCTV, 강력한 처벌,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학교 폭력과의 전쟁 한두 번 선포한 게 아니다. 소년원에 보내고 전학시키고 정학시키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그대로 돌아온다. 가해자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잠깐 학교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또다시 아이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였던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후배를 향해서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또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가출해버리는 아이들도 수없이 많다. 2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 교육마저 무너졌고, 때린 아이나 맞은 아이나 가상공간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이 오직 스트레스 해소방법인 우리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정부와 국회 학부모 모두가 이 교육정책이 최선인가 둘러보고 근본적 대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깊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민주당 앞장서서 이 문제 접근하겠다.

 

 

2012년 1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