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통합(합당)수임기관 2차 합동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2011년 12월 15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별실 4호

 

 

■ 조정식 의원

오늘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그리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제2차 통합(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가졌다. 오늘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정당의 명칭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시민민주당, 통합민주당 등 3개의 명칭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에서 통합민주당, 시민통합당으로 당명을 제안해서 2개를 대상으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내일 오후 합동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정당의 소재지는 민주당 영등포당사를 이용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사항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먼저 민주당 기존 당헌 1조 2항에 있었던 당원주권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통합정당이 개방형 정당을 지향하고, 국민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당원주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당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며, 당비납부당원은 권리당원으로 공직 당직의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새롭게 정책당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 정책당원이라 함은 노동 온라인 직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중앙당에 입당하여 자유롭게 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 노동부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노동가치의 실현조항을 당헌에 명시하기로 했다. 노동가치 실현과 노동자들의 지위, 권리향상과 노동부문의 당의 참여를 위해 새로 당헌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 대의기관 구성에 노동부문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전체 대의원의 수는 전국대의원대회 총규모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분이 전국대의원대회 총규모의 15/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새로운 신설 항목으로 전국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청년부문과 관련 말씀드리겠다. 청년의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부문을 강화했다. 청년 최고위원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당규에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그리고 청년비례대표에 당선 가능권에 4명을 공천하기로 했다. 이 청년비례대표는 35세 이하를 말한다. 그리고 청년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전국적인 공개경연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공개경연방식이라 함은 언론에서 말하는 슈스케(슈퍼스타K)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시민배심원제도는 최고위원회에 합의로 실시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공천 신청시 사퇴하고, 후보자가 확정되면 해당후보자를 지역위원장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지도부 선출방식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지도부 선출방식은 대의원 투표 30%, 시민·당원투표 70%로 하며, 시민당원투표 70%내에는 민주당의 당비납부당원 약 12만명이 선거인단으로 자동 포함되도록 했다.

 

선거인단 모집은 콜센터와 인터넷, 모바일, 현장 접수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투표방법은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로 하기로 했다. 이것은 당원과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개방한 것이다.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는 각각 보정을 하는데 모바일투표는 연령을 39세 이하와 40세 이상으로 2분위로 연령 구분하며, 현장투표는 시도별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보정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비경선은 1인 3표 연기명으로 예비경선을 하며, 선거인단은 중앙위원 민주당 462명과 시민통합당 30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성우대 및 배려조항 부문이다. 이것은 크게 경선 가산점과 당직에 대한 배려다. 이에 대한 부문은 앞으로 당규에 반영될 사항이지만 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경선가산점과 관련 여성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 또는 득표율의 20/100을 가산한다. 다만, 단 각 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첫째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 또는 득표율의 10/100을 가산한다. 두 번째 해당 선거구 또는 해당 선거구가 포함된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급 이상의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경우를 쉽게 말씀드리면 현직 지역구 여성의원을 말한다. 다음 당직배려와 관련해서는 전국 대의원대회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30% 포함되어야 하며, 5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즉 30%는 의무조항을 포함되고, 50%이상이 포함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천심사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최소 3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세 번째 통합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자와 각급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당원이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내일 16일 수임기관합동회의를 통해 통합을 완료하기로 했다. 내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통합수임기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이달 12월 26일 오후 2시에 중앙위원 현장투표로 예비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12월 26일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서 12월 26일부터 1월 7일까지 13일간 선거인단 모집을 할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은 12월 26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하며, TV토론과 합동연설회 등을 개최할 것이다.

 

투표와 관련 모바일 투표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 현장투표는 1월 14일 토요일에 실시하며, 전국의 시군구별 1개 투표소를 설치하며, 이것은 전국 전체 263개이다. 다만 도서지역에 한해 특별하게 추가 배려하기로 했다. 그리고 1월 15일 통합정당의 지도부 선출을 위한 대의원 현장투표를 실시할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