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향모색 정책토론회 축사

□ 일시 : 2011년 12월 15일 14시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많이 오셨다. 약가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것, 축하드린다. 양승조 의원은 우리 국회와 민주당의 보배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 앞장서고 바르고 곧은 인성으로 국회의원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다음에 3선이 되면 할 일 많다. 그런데 자꾸 보건의료 일을 많이 하는 것 보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싶으신 것 아닌가.(웃음)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화노연은 약가문제 세미나 뿐 아니라 민주당에게 큰 도움을 되고 있는 든든한 동지다. 내일 정도면 통합 야당이 합당절차를 마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국노총이 야권통합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일이다. 그 중심에 화노연이 있고, 김동명 위원장이 앞장서서 이일을 성사시켜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올바른 약가제도란 것이 참 어려운 문제다. 정부에서도 아주 교묘하게 안을 내놓았다. 국민들에게 약값을 내린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서 당장 빼먹기에는 곶감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약산업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약가를 인하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조금하는 것으로 신약 개발 연구에 R&D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쉽게 안 되리라는 것을 뻔히 아는 것 아니냐.

지금 약가 인하로 생기는 매출 감소효과가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R&D 지원을 해줄 수 있겠나. 우리 바이오산업, 제약산업은 앞으로 중요한 전략 산업이 되는데, 전략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기보다는 그 기반을 자꾸 허무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한미 FTA에서도 ISD 투자자국가제소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지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만날 때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제약회사가 신약개발을 해놓은 것이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네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특허 받은 약품이 들어올 때 특허를 특허제조회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제네릭 생산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니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값은 올라가고 제약회사에 물적인 기반이 악화되면 신약개발은 엄두도 못 낼 것 아닌가.

정부에서 제약회사를 50개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는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신약개발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개발 되겠는가.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약가를 인하함으로 인해 생기는 고용손실이 2만에서 3만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무슨 대책은 세우면서 하는 것인지 보험재정 악화를 약가로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행태, 물론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겠고, 국민부담을 줄어야겠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은 그 자체가 의료제도에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앞으로 신약개발을 하는 물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침 양승조 의원이 화학연맹과 함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약가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2011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