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장에 하금열 SBS 상임고문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탈?불법 구입의혹, 한미FTA 단독 날치기처리,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 최근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는 점에서 전면적 문책 및 혁신인사를 기대했다.

또한 인사를 하더라도 내곡동 사저 의혹 등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먼저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였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주말에 갑작스럽게 인사를 발표함으로써 작금의 엄중한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인사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으며, 청와대가 아직도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인사내용 또한 혁신적인 면모를 전혀 찾을 수 없고, 문제로 지적되어온 연고인사와 돌려막기 인사를 거듭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장에 고대 후배를 앉힌 연고인사는 친정체제를 공고히 해서 임기말 레임덕에 따른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언론 매체인사들을 대거 등용한 것 역시 균형인사원칙에 벗어난 것이다.

문책 대상이 되어야 할 참모들을 내년 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 사과한마디 없이 물러나게 한 점 또한 민심을 외면한 인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와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참모 몇 사람 바뀐다고 황폐화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후퇴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대통령이 성장?경쟁?효율만을 강조하는 MB노믹스를 과감하게 버리고 보편적 복지?동반성장?균형발전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창출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정기조의 변화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새로울 것이 전혀없는 인적개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

2011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