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무효화 결의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12-12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 결의문





우리는 오늘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이 2011년 11월 22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날치기 강행처리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동시에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포기한 굴욕적 협상의 결과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만약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이 날치기 강행처리 단 한번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며, 대통령의 서명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더 큰 착각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미FTA무효화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역사는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의 반민주적 의회쿠데타로 인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2011년 11월 22일을 헌정 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할 것이다. 국민들은 한미FTA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주권과 경제이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을 밝힌 구국의 촛불은 이제 들불이 되어 번지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공권력을 동원하여 물대포를 쏘고, 최루액을 살포하고, 차벽을 둘러쳐도 한미FTA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의 행렬을 막을 수는 없다. 1% 특권층을 위해 99%의 이익을 팔아넘긴 매국정권에 대한 분노의 민심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은 정권 스스로 한미FTA 폐기를 선언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직권상정 만행으로 국회를 유린한 의장단의 사퇴와 날치기 폭거를 사실상 배후조종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및 한미FTA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이명박 정부의 매국적 행태를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굴욕적인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의회권력과 정권을 교체하고, 마침내 정의로운 사회, 다함께 잘사는 복지국가를 반드시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12월 11일

민주당 전국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