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홍준표 사퇴/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결과/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관련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2월 9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홍준표 대표 사퇴에 부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다.

 

우리 민주당은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하여 ‘식물 국회’를 만들고 선관위 사이버 테러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퇴를 이미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대표와 지도부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정치현실을 개탄하며, 이러한 상황 앞에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함을 통감한다.

 

다만 이번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퇴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선거대책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기강을 문란시킨 데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책임지는 진솔한 자세에서 비롯됐기를 바란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신뢰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드리는 ‘정당정치의 정상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이다.

 

오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퇴가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 역시 야권통합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더 큰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 더 소통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의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경찰의 사이버테러 수사결과 발표 관련

 

경찰이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 피의자 4명과 함께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결국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마저 발 빠른 ‘꼬리 자르기’로 덮어버린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이 선거 전날 공씨 등과 술자리에 동석하는 등 사이버 테러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전현직 비서, 청와대 직원까지 관련됐다는 시중의 소문에 대해, 경찰은 설득력 있는 수사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한 채 “시간이 부족해 송치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경찰의 치욕스러운 수사 결과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으며, 석연치 않은 의혹들은 꼬리의 꼬리를 물고 증폭돼 가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공씨의 ‘허위진술’을 ‘자백’으로 둔갑시키고 관련자들의 말을 맞춰주는 꼼수를 부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 했는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사건의 ‘몸통’이기에 경찰이 서둘러 꼬리를 잘라내려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의심만 증폭시킨 수사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앞으로 경찰은 혹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사건 송치 이후에도 관련자 수사, 계좌분석 등을 통해 공씨의 범행동기와 배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이제 아무도 경찰의 수사에 더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 끝까지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 부패의 근원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전체의 6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느끼는 국민 또한 56.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보다 각각 13.8%, 2.6%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사촌처남이 저축은행 로비의 댓가로 4억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대통령의 최측근들 또한 비리 혐의로 줄줄이 수사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던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SLS 구명로비의 대가로 7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더욱이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사건인 선관위 디도스공격 전날, 주범인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9급 비서 공모씨와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서들이 룸싸롱에서 술을 먹었다고 한다.

 

부패가 만연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흥청망청한 잔치를 벌이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민생대란, 전세대란, 끝없는 대란 속에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金樽美酒千人血 玉盤佳肴萬姓膏 燭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금준미주천인혈 옥반가효만생고 촉루락시민누락 가성고처원성고, 금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인의 피요,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인의 살이다. 촛농 떨어질 시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니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 높도다.”라던 춘향전의 한대목이 꼭 어울리는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국민의 인식만큼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부패가 넓고 깊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니,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연출하는 ‘부패와 비리의 버라이어티 쇼’를 지켜보아야 할지 참으로 참담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변명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부패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