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 2G 사업폐지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났다.

국민의 뜻은 철저히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는 이명박정권의 하수인 최시중위원장이 장악한 방통위는 결국 3대2라는 다수의 힘으로 2G 종료를 밀어붙인 결과가 법원의 판단으로 그 위법성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8일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시항고했다.

방통위는 KT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인가.

방통위가 방송통신 이용자를 외면하고 KT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며 민주당과 국민들은 황당함과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이 방통위의 KT 2G 사업폐지 승인처분에 대해 ‘사용자 15만 9천명에게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통위의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방통위는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항고를 제기하면서 KT의 2G 종료에 협조하려는 작금의 행태는 방송통신 이용자들을 보호해야할 방통위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KT가 2G 이용자들을 3G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협박, 사생활 침해, 통화품질 저하, 고의적인 유선전화 고장 등 비윤리적인 불편법 행위를 일삼아 왔음을 엄중 경고하고 지적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누차 동일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KT의 불편법행위를 감시·근절해야할 방통위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 채 이용자 피해를 외면하고 KT의 불편법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오늘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에도 KT가 2002년부터 무려 8년간 소비자 몰래 1조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한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사건’에 대해 고작 1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제재로 KT의 범죄행위와 천문학적 부당이익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또한 한 쪽에서는 이석채회장이 몰아 낸 KT노동자들이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암울한 실정인데 KT가 대주주로 있는 케이티캐피탈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한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 시키며 만들어낸 종합편성채널 조선일보 TV조선에 20억원, 중앙일보 jTBC에 20억원, 매일경제 매일방송에 20억원, 동아일보 채널A에 23억9천만원을 출자해 주며 이명박정권의 홍보방송사들을 도와준 것이 밝혀졌다.

방통위는 지금부터라도 KT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계속해서 KT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한다면 민주당은 문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둔다.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방통위가 KT 2G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조사하여 제재할 것을 요구하며, KT가 아니라 이용자와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KT 2G 서비스 종료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방통위가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