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선관위 사이버테러 수사 관련 서면브리핑

■ 공비서 단독 범행, 소도 웃을 일이다

언론에 따르면, 오늘(8일) 경찰청 관계자가 “공씨가 오늘 새벽 조사에서 심경을 바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면서 “공씨는 자신 이외에 윗선이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만약 이것이 경찰수사의 결론이라면, 경찰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도를 넘어 ‘소도 기함할 일’이다.

일말의 기대를 걸었건만, 경찰이 결국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건 꼬리 자르기에 공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씨가 배후의 음모를 쉽게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 아닌가.

자신이 모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과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의 운명이 달린 일인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윗분과 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 하겠는가.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제시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경찰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씨의 ‘허위진술’을 ‘자백’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관련자들을 죄다 불러 모은 것은, 결국 공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여러 사람의 말을 맞춰주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런 한심한 경찰에게,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이유로 독립된 수사권을 주어도 국민의 안전과 서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경찰이 ‘사즉생’의 각오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는 국민적 설득력도, 명분도 얻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