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사이버테러/검찰/12.7 부동산대책/미소금융 관련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2월 8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이버테러 경찰 수사, 의혹만 키워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국가기간 시설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만 커지고 있을 뿐 새로운 범행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겉도는 수사로 일관한다면,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 역시 국민적 설득력도 명분도 얻지 못할 것이다.

 

경찰마저 한나라당처럼 20대의 9급 비서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이 사즉생의 각오로 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테러에 대한 진상규명에 진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검찰은 이번에도 친인척비리, 측근비리 대충 덮을 것인가

 

그동안 숱한 의문만 남기고 밝혀지지 않았던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제일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이자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왕차관’으로 불리며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위세를 떨치던 박영준 국무조정실 차장은 이국철 SLS그룹의 지시로 일본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더욱이 박영준 차장은 범죄자들처럼 ‘3차 술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 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아침에는 SLS 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고급시계 등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처럼 지금 드러난 사실, 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만 해도 국민들이 경악하기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며 ‘새발의 피’일 뿐이라는 것이 항간의 추측이다. 거대한 복마전을 이룬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비리가 지금까지는 그저 ‘살짝 맛만 보인 정도’라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와 비리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할 검찰의 ‘거북이 걸음’ 수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걱정이 날로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감싸고 돌 것인가. 검찰은 정녕 국민의 눈이 무섭지 않은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자랑하고 나선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온전히 굴종해 ‘비리를 축소하고 감춰 줄 것이라는’ 검찰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 때문인가.

 

정권 말기에 현 정권의 비리와 부패가 하나씩 속살을 드러낼 때마다 가장 먼저 손가락질을 받는 쪽이 검찰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검찰에 대한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간의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고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전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역시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 12.7 부동산 대책은 강남부자와 투기꾼 지원 대책

 

ㅇ 어제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2년간 중지,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올 들어 내놓은 6번째 대책으로서, 이 정부는 출범 이후 40차례 이상 부동산 경기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이를 근거로 실효성 없는 처방만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

 

ㅇ 이번에 발표된 대책 역시 ‘주택시장과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은 달고 있지만, 실상은 투기를 부추기고 주거 불안으로 서민 고통만 증가시킬 것이 분명한 ‘문제투성이 대책’이다.

 

첫째, 이번 대책은 부동산투기에 가장 민감한 여당 텃밭인 강남지역까지 규제를 풀어 부동산 안전장치를 완전 무장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결국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집값상승과 투기 돌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이미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데, 마치 이 제도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정부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제도의 폐지를 새로운 대책인 양 발표하는 기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데 이어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부자감세의 완결판’으로서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제도의 존폐 여부를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내년 국회에서 심의할 것이다.

 

셋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전월세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은 분석이다. 이미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 기간 동안 전세난은 더 심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방증이다.

 

넷째, 지금도 우리나라 집 값 수준은 우리의 소득수준과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높다. 서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려면 ‘허리가 휠’ 지경인 상황을 무시하고 오히려 집 값을 더 올리겠다는 정부대책은 부인할 수 없는 반서민 대책이다.

 

물가와 전세값 폭등에 이어 일자리와 소득은 줄어드는데 집 값까지 오르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앙극화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지금은 주택가격의 거품을 키울 때가 아니고 ‘거품을 확실하게 빼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이다.

 

ㅇ 부동산 대책은 ‘멀리’ 보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가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활성화시켜 자신들의 지지자인 ‘부자’ 지원대책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원래 목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오히려 경제거품을 키워 투기를 조장하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다음 정부에 큰 부담만 안기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 미소금융,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비리사업으로 남을 것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서민정책인 미소금융 사업이 결국 현정부의 비리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에 2009년 2조원을 투입하여 미소금융 사업을 시작하였고, 친서민 정책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민생포럼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서민금융 사업 경험이 전무한 친정부 성향 단체들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특혜시비까지 불거졌었다.

 

당초 우려한 대로 미소금융의 지원금 35억원 가운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업시행자인 친정부 단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에게는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번 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사업자선정에서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뇌물공여와 횡령 등 추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때,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서민들의 쌈짓돈까지 앗아가는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부문에서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잘 운영되던 서민금융 사업을 정부가 자신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 정부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부터 이번 비리는 예견되었던 일이다.

 

우리 민주당은 미소금융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어 비리당사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서라도 미소금융과 관련된 모든 비리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