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사이버테러/등록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2월 6일 15: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이버테러, 한나라당과 경찰은 짝짜꿍 수사 하지 말고 몸통부터 꼬리까지 낱낱히 파헤쳐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민주주의도 역사도 거꾸로만 가더니 급기야 자유당 정권시절에나 가능했던 부정선거가 21세기 판 사이버버전으로 거듭났다.

 

헌법기관에 대한 집권여당의 디도스 공격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이,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 분노를 넘어 실소라도 한 번 지으라는 것인지 묻는다.

 

의혹은 가득한데 경찰이나 한나라당이나 단독범행과 우발적 범행만을 강조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하겠는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정당대표 연설과 페이스북에서 “재창당수준의 새로운 당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문제는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시하고 끝내 어영부영 한다면 파도를 넘기는커녕 더 큰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한나라당과 경찰은 짝짜꿍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몸통부터 꼬리까지 낱낱이 파헤치길 촉구한다.

 

경찰 또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수사를 정권눈치보기로 얼렁뚱땅 넘기려 한다면 수사권 독립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청와대는 세대공감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저지른 사이버 테러에 입도 뻥긋 안하는 청와대가 어떻게 소통을 말할 수 있나. 이명박 정권의 소통은 시장의 어묵하고만 하는 것인지 묻는다.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역사는 똑똑히 증명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 정부여당의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논평할 가치도 없다

 

오늘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부담완화예산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전체 예산의 절대액 증액 없이는 어떤 등록금 정책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예산은 예산편성의 내용만 서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이고 국민을 속이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이를 마치 업적인양 자랑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오히려 명목등록금 인하 부분을 절반으로 축소한 것은 결국 정부여당이 반값등록금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반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반값등록금 예산 2조원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