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사이버 테러/무역 1조달러 관련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2월 6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요행수 바라지 말고 자체 진상조사부터 실시하라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가기강 문란행위인 ‘사이버 테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것도 ‘집권여당 관계자’에 의해, 국가 기관의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한나라당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무책임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실체를 잘 아는 쪽은 최구식 의원 측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일 것이다.

 

경찰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서에 의해서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발표한 이상, 한나라당은 당연히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죄할 일은 사죄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것이 과반수 이상의 국회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마치 수사기관이 과거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너그러운 수사를 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수사가 미진하여 진실이 은폐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벌써 며칠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답게’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미 FTA 강행처리를 지휘하여 국회 쿠데타를 자행하고 이번 사이버 테러까지 초래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하루 속히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5대 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첫째, 한나라당은 진정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당의 조직적 개입 없이 27세의 9급 비서가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언론에 따르면, 10.26 재보궐선거 전날 밤 박희태 국회의장의 6급 비서 일행이 피의자와 술을 마셨다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 받았는가?

 

둘째, 이 정도 수준의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격을 위해서는 억대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나라당은 월급여가 2백이 채 안되는 9급 직원이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전에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넷째, 공비서가 선거 전날인 10월25일 밤 11시부터 26일 새벽 3시 30분까지 피의자 강모씨와 30여 차례 통화하면서 한나라당 관계자와도 여러차례 통화를 했다는데, 이 한나라당 관계자는 누구인가?

 

또한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한나라당 현역의원 명함을 확보했다는데, 이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다섯째,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공씨가 즉흥적으로 기획해 벌인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수백 대의 좀비PC를 동원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가능한 일을 정말 9급 비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주장하는가?

 

그동안 우리 수사기관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적당히 은폐하거나 몸통을 비호하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해 왔다.

 

이번 역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 증거제시를 요구했으나 협조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사이버테러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흡할 경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조금이라도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스스로 제안하지는 못할망정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붕괴가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는 역사적 교훈에서, 이번 사건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무역 1조달러에 드리워진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우리나라가 어제 (2011년 12월 5일) 연간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오후 3시 30분 통관 집계 기준으로 수출 5,150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지 63년 만에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동안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효자노릇을 해왔다.

 

하지만 마냥 즐거워만 하기에는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

 

과거와는 달리 무역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 생활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대기업들과 특권층에만 귀속되어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무역 규모에만 도취되지 말고, 무역 1조 달러에 드리워진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율 세계1위, 자살률 세계1위, 날로 증가하는 범죄발생 건수, 이혼율 증가 등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무역규모는 늘어나는데도 시대에 맞지 않는 MB노믹스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추락하고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며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출만 잘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소기업들의 투자와 생산도 늘어난다는 신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

 

수출과 내수간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수출이 호조되어도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고 소비 증가로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성장 정책이 오히려 고용감소를 가져왔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고환율 정책이 대기업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 주었지만, 원자재와 소비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소비자에게는 고통만 주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07년 21%에서 2010년 19.3%로 낮아지면서, 수출 대기업들의 순이익이 조세를 통해 서민들에게 재분배되는 기능이 크게 약화돼 버렸다.

 

해결책은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본틀과 기조를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첫째,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성장을 견인해가는 MB노믹스의 ‘낙수 경제론’을 버리고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에서 고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용이 소득으로, 소득이 소비로, 소비가 성장으로 이어지는(「고용→소득→소비→성장」)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복지를 확충하여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중산서민들을 우리나라의 주소비자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내수경제를 확대해 대외의존도를 줄여 ‘천수답’ 경제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넷째, 재벌의 실체를 인정하고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나가되 법과 제도를 통해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돈과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 정의, 공정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해야 ‘국가 경쟁력과 국민 행복지수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 무역대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011년 1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