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론스타/불법도청 관련 서면브리핑

 

 

■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 여부부터 즉각 판단하라

 

막대한 국부 유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도 한 푼도 내지 않고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론스타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BO)를 공개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4000억원대의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론스타는 2008년 이후 한국사무소를 폐쇄한 이래 모든 계약을 해외에서 체결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 조건인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지난 몇 년동안 먹튀자본인 론스타의 실정법 위반을 방조한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단순매각 명령으로 천문학적 숫자의 액수를 ‘먹튀’자본에 안겨주면서 세금조차도 한 푼 매기지 못하고 또다시 뒷통수를 맞아야 하는가?

 

먹튀자본에 놀아난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시중에는 외환은행의 인수가 유력한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민주당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지분매각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결론부터 내리도록 촉구해왔다.

 

더군다나 지난 4일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고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을 연기하고, 산업자본 여부부터 즉각 판단해야 한다. 또한 론스타에 대해선 단순매각명령이 아닌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

 

 

■ 사상 초유의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지난 3일 사상 초유의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의혹의 핵심인물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제야 있었다.

 

늦어도 너무나 늦었다.

 

당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은 이미 너무나 많은 증인과 증언, 증거물이 있던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팩트만 나열하더라도 충분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도청의 정황, 명백한 녹취록, 관련자들의 해명 등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오로지 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안하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거나, 수사의지가 없거나,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검찰이 한 의원을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한나라당의 헌법기관 사이버테러 사건으로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것으로 마치 강호순으로 용산참사를 덮으라고 이메일을 보낸 지난 2009년을 떠올리게 한다.

 

수사기관은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사건을 어수선한 틈을 타 매듭지어선 안 된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끝내선 안 되고,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함께 사상 초유의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2011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