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정당한 정당연설회 탄압규탄 야5당 범국본 공동기자회견 규탄사

□ 일시 : 2011년 12월 3일 토요일

□ 장소 : 광화문 광장

■ 손학규 대표

무엇이 그렇게 꿇리는 것이 많으면 한미FTA를 폐기하던지 바로 재협상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던지 해야지, 무엇이 그렇게 꿇리는 것이 많아서 광화문 일대를 경찰 버스로 겹겹이 에워싸고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개최되는 정당연설회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한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면 하루 이틀 떠들다가 수그러들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FTA부대법안에 서명하면 그걸로 끝나겠지.’, ‘하루 이틀 떠들다가말겠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판사들까지 들고 일어나지 않았나. 스스로 보수적이고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부장판사가, ‘따져보니 한미FTA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사법주권 침해 위헌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 판사들이 재의결에 동의하는 분이 100명만 넘으면 우리가 청원을 내서 한미FTA를 본격적으로 연구?검토하는 위원회를 만들게 해 달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스스로 보수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는 판사까지 한미FTA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한번 파헤쳐보자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명박 정권은 그저 경찰을 동원해서 경찰 버스로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이명박 정권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한미FTA 무효화 투쟁이 하루 이틀에 수그러들기는커녕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엊그제 여의도에는 5만 군중이 모였었다. 오늘도 많은 군중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러 오시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과연 국민을 경찰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고 따져보니 한미FTA에 정말 문제가 많다. 한미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약값이 오르고 약값이 오르면 건강 보험료가 오르고 그러다 보면 보험료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 건강보험이 파탄에 이르면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만 판을 치고 오히려 민영화로 가자,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정부가 특정한 기준에 대해서 보험료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외국 투자자 지분이 있는 보험회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소를 하면 우리나라는 보험정책 하나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건강보험 파탄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서 힘들게 되는, 이러한 사태가 빤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그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에 미치고 의료에 미치고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세금을 내는데 영향을 미치고 서민들이 죽게 생겼으니 국민들이 이제 한미FTA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정을 파악하고 진실을 알게 되고 이렇게 촛불을 들고 나서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대로 가지 않는다. 한미FTA를 국회에서 날치기 한 데 대해서 무효화를 선언하시기 바란다. 한미FTA 비준 무효화를 선언하지 않으면 결국 그 후폭풍이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에게 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한미FTA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무효화 투쟁에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여러분과 다짐한다.

2011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