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한미FTA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소송 승소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2월 2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FTA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소송 승소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한미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오류를 정정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관련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 한 것이다.

외교부는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번역오류가 지적되자 지난 6월 한글본을 재검독했다. 총 296건의 오류를 정정한 뒤 수정 협정문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정오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 졸속밀실 협상으로도 모자라,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 비판을 괴담으로 뒤집어 씌우기에 급급했다.

이번 판결은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이 시원하게 공개될 수 있게 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한미FTA를 졸속밀실협상과 날치기처리로 해치웠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제는 이땅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들까지 나서서 잘못된 한미FTA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긴말하지 말고 번역오류 정오표를 즉각 공개하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방적인 발효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날치기 한미FTA는 무효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