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수조정소위위원, 한나라당 예산안 단독심사 규탄 성명서

FTA 날치기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죄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킨 이후 예산안을 심사하자는 민주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심사를 강행하고 있다.

예산안은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만들어 진다. 여당만의 예산안 단독심사는 자신들이 만든 예산을 자신들이 삭감?증액하겠다는 것이며 “2차 예산안 당정협의”에 불과하다.

단독심사는 부실심사로 이어지고, 결국 날치기로 가기 위한 수순 밟기에 다름아니다. 지난 3년 연속으로 예산안을 날치기를 해온 한나라당으로서는 또 한번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예산안 날치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12월 2일 예산안 법정기일내 통과를 위해 예산안을 선처리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하고 한나라당이 FTA를 날치기 하는 순간 예산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한나라당 자신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할 일은 예산안 단독 심사가 아니라 “날치기로 인해 빚어진 국회 파행”에 대해 사죄하고, 국회 정상화을 위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야당을 배제한 예산안 심사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산안은 처리기한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심사를 즉각 중단하라